반응형 수사준칙 개정 문제점1 검찰 수사권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의 수사준칙 개정안 문제 있다. ‘수사준칙’이 무엇일까요? ‘수사준칙’의 정확한 이름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입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조정해야 할 때 나름의 준칙을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검찰이 기소권 독점과 함께 경찰과 협력 없이 무리하게 수사를 함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것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수사준칙’을 만들어서 검찰과 경찰이 서로 잘 협력하여 국민을 위한 수사권이 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검찰수사권 확대방향의 ‘수사준칙’ 개정 추진 법무부는 지난 8월 1일,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수사권 조정 이후에 만연해진 수사지연을 해결하.. 2023. 10.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