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도권2 균형발전정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균형발전정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1년도 채 안돼 나라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을 만큼 나라 꼴이 말이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곤두박질 치고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후보자의 공약을 찰떡같이 믿고 지지표를 던졌던 적지않은 국민들은 당혹해 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직간접적인 수혜지역중에 하나였던 충청권도 기존 정책의 변화와 수도권규제의 전면 철폐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쉽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비롯해 자연보전권역 개발사업 허용, 군사보호구역이 해제 등으로 그동안의 수도권규제정책은 이명박 정.. 2008. 12. 19. 지방을 두번죽이는 한나라당의 수도권규제폐지법을 규탄한다! 지방을 또 한번 죽이는 한나라당내 일각의 “수도권 규제 '폐지법'을 강력히 규탄한다! 수도권 규제의 근거가 돼왔던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그것도 모자라 수도권 개발의 권한을 광역 단체장에게 대폭 이양하는것을 포함하고 있어 지방말살 정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지방고사는 물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국토이용효율화 정책과도 역행하는 것은 물론, 단체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토록 하고 있어 수도권만을 위한 법안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기존 수도권규제완화 정책만으로도 국론분열, 국민분열, 국토분열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밖에 볼 수 없.. 2008. 1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