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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신뢰도2

현직판사 성매매 적발, 우리나라 법관징계는 솜방망이 처벌 오늘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가 평일 벌건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고 합니다. 해당 판사는 경찰에 당시 업무 관련 서울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관징계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송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법관징계처분에는 파면·해임·강등 처분 없이, 정직·감봉·견책만 있어… 법관징계법 제3조에는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파면·해임·강등 처분이 없이 정직·감봉·견책만 있습니다. 이것부터가 판사 등 법관의 솜방망이처벌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있습니다. 법관이 국가의 사법권을 행사하는 독립된 존재이기 때문에, 징계처분은 국민의 재판권을 침해할 수 있.. 2023. 7. 29.
'청렴선진국' 부패방지 정책의 특징 청렴 선진국은 부패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국가를 의미하며, 공직자들이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며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렴 선진국은 일반적으로 강력한 부패 억제 및 감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신뢰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스웨덴, 덴마크, 뉴질랜드, 필란드, 싱가포르 등을 언급할 수 있다. 1. 국가청렴도 1위, 뉴질랜드의 청렴 국회의원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조사에서 최근 매년 공동1위를 놓치지 않는 뉴질랜드의 경우 중대비리조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의 활약을 빼 놓을 수 없다. 지난 1988년 설립된 불법 정치자금이나 부패 등을 전담하는 반부패 기관으로, 수사와 관련된 문서제출, 정보제공, 요구권 등을 보유하고..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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