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권정책1 이명박정부의 반분권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민사회운... 이명박 정부의 반분권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민사회운동의 과제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1. 이명박 정부 출범과 균형발전 정책- 후보자 시절부터 끊임없는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 훼손-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균형발전 정책은 바람앞의 등불- 이명박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퇴행시키는 요인+ 참여정부와의 정치적 단절과 차별성위해 의도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음.+ 균형발전에 대한 시장논리 도입 / 공기업민영화(혁신도시 건설 차질), 수도권규제완화 등+ 균형발전 정책의 몰이해와 무지에 기인 2. 이명박 정부의 반 균형발전 정책 경과1) 서울시장 ~ 취임이전까지+ 서울시장시절 “행정수도 이전을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겠다”고 주장, 반분권주의자임 드러냄.+ 행정수도 반대이유로 서울기능 약화로 국가경쟁력 약화, 효과.. 2008. 9.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