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패2 "50만원 상품권 받은 공무원 강등 처분 위법" 판결에 대한 생각 부패공화국이란 오명에 년 36조원이 부패로 손실되고 있고 청렴지수가 OECD 평균만되어도 경제성장율 1% 증가가 가능하다며, 부패척결과 부정청탁금지법에 공무원 행동강령까지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는 가운데 50만? 상품권 받은 공직자에 대한 처벌 자체를 법원이 과하다며, 원상복직 시켜버리면 작금의 이 나라의 부장부패 문제를 어찌 해결할수 있을까요. 스웨덴의 경우 모나살린이라는 부총리가 조카한테 줄 선물 34만원어치를 법인카드로 샀다가 낙마한 사례도 있는 등 엄격한 기준과 불관용의 대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점을 상기해 보더라도 이번 판결은 잘못되었다고 사료되네요..... http://media.daum.net/v/20150918173216723?f=m 사진출처/경향신문 2015. 9. 19. 삼성비자금과 부패 불감증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지난달 29일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 비자금 문제가 대선전 큰 사회적 이슈로 연일 언론에오르내리고 있다. 삼성이 그동안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검사 등 고위관료들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의 입에서 나온 발언은 세상을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일임에 틀림없다. 이번 사건을 통해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은 우리사회에 만연된 부패불감증이다. 처음 김용철 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을 찾아가 양심선언을 했을 때만해도 정치권은 물론, 언론으로부터 별 주목을 받지 못했다. 어쩌면 다수 국민들 조차도 사실관계를 의심하거나, 검찰 스스로 이문제를 본격 수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었을는지도 모른다. 관련 협의 사실을 입증.. 2007. 1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