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행자교통사고1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고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하루평균 53.6건이 발생하고 매일 1.2명이 사망하고 92명이 부상당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윤창호법이 통과된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감소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교통사고 전체 감소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 등 관계당국에서도 음주사고 예방을 위한 낮밤을 가리지 않고 강력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단속방법 및 처벌수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먼저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측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시민들에게 법규를 위반하면 항상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다는.. 2019. 1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