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관징계법1 현직판사 성매매 적발, 우리나라 법관징계는 솜방망이 처벌 오늘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가 평일 벌건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고 합니다. 해당 판사는 경찰에 당시 업무 관련 서울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관징계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송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법관징계처분에는 파면·해임·강등 처분 없이, 정직·감봉·견책만 있어… 법관징계법 제3조에는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파면·해임·강등 처분이 없이 정직·감봉·견책만 있습니다. 이것부터가 판사 등 법관의 솜방망이처벌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있습니다. 법관이 국가의 사법권을 행사하는 독립된 존재이기 때문에, 징계처분은 국민의 재판권을 침해할 수 있.. 2023. 7.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