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선5기 평가3 민선5기 대전광역시정 평가 대전KBS토론회 KBS 지역국 VOD 플레이어 KBS생생토론(대전) To view this page ensure that Adobe Flash Player version 10.2.0 or greater is installed. 음소거 KBS daejeon 00:00 / 00:00 2013. 7. 22. 민선5기 대전광역시정 3년(2010.7~2013.6) 평가 민선5기 대전광역시정 3년(2010.7~2013.6) 평가 - 기대 보다는 실망감이 컸던 대전시정 3년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1. 민선5기 대전시정 주요과제 지방자치제가 본격시행된지도 20여년이 가까워 오는 현재까지도 중앙정부는 권한 이양에 인색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눈치보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을 살펴봐도, 여전히 주민의 접근성과 일상적인 참여기회의 확대를 가로 막는 장벽이 수두룩하고, 다수 주민의 무관심은 토호 등 소수 지배엘리트 집단의 지방권력독점 현상만 키워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이명박 정부 집권이후 자행되고 있는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각종 감세정책은 지방의 위기, 지방자치의 위기를 부채질 해왔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방의 위기를 해결하기.. 2013. 7. 22. 2011년 대전시정 평과와 2012년 대전시정 전망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2011년 대전시정 성과 지난 2010년 박성효 전 시장을 누르고 4년만에 다시 대전광역시장에 당선된 염홍철시장은 당선 소감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관 협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위해 정책 결정 과정 초기부터 민간 전문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며, ‘대전발전을 위해 일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힌바 있다. 2011년 대전광역시는 본격적인 민선5기 2년차 시책을 펼쳐야 했던 중요한 시기였다. 세종시 본격 출범 및 과학벨트의 본격 조성에 대비한 시정을 준비하고, 원도심 정책의 근간정책인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성화 방안을 확정 짓고, 국비유치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가시화하고, 도시철도2호선 논란을 마무리하고 시민적 합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 2012.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