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박산업3 [아침을 열며] 개인과 집단의 가치 갈등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개인의 가치는 상호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커다란 충돌을 빗기도 한다. 복지정책의 사례처럼 그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에 따라 정부정책이 만들어지고 추진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 시대 주민들로부터 위임대리 받은 단체장이나 관료집단이 결정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종종 지역주민 개개인의 가치와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다. 그런점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사례를 통해 가치갈등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바람직한 가치선택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할 때 ‘올바른 가치판단’이란 누구든지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공동체 구성원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여 좋은 가치를 선택하거나 창조하고 이를 실현하도록 앞장서고자 하는 노력의 과정이라고 .. 2019. 8. 24.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도박산업 분야” 활동 요~만큼 했어요. 브레이크 없는 도박산업 2012년도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등 정부가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사행산업의 총 매출규모가 19조 5000억원에 이르고 매년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놀랄일은 사설 경륜ㆍ경마 등 불법 사행산업이 연간 75조원 규모에 이를 정도로 급팽창하고 있는데도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마사회 장외발매소는 전국 30곳, 재작년 5조 6천억원을 벌어들여 경마장 본장의 두 배를 넘었고, 마사회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돈이 되니까 국민들이야 도박중독이 되든 지역 상권과 주민들의 삶의 질은 황폐화 되든 말든 마사회를 비롯 국민체육진흥공단도 경륜, 경정 장외발매소를 운영하면서 사행산업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대전참여자치.. 2014. 2. 14. 한국 사행산업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 사행산업의 실태와 개선방안 - 경마,경륜,경정 등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되어야 1. 들어가는 말 2. 사행산업 확산의 배경 3. 사행시설의 실태와 도박중독자 현황 4. 미숙한 정부의 대응 5.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몇 해 전부터 이어온 로또복권의 사회적 열풍에서부터 최근 성인오락실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미 우리나라 국민 두 명중에 한명 꼴로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도박을 경험을 할 정도로 각종 사행시설은 우리사회 곳곳에 침투하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박은 가정과 지역사회공동체를 파괴하는 악으로 규정해 왔다. 그만큼 도박의 역사또한 인류역사만큼이나 길다는 것이 고대유적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도박에 사용되고 있는 주사위가 인도에서 유래되었다고 하고, BC 1.. 2007. 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