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전주민참여예산제 문제점1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이래도 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누가하나? 과거 대전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권한은 단체장, 지방의원, 고위공무원 등 소수관료들의 전유물이었다. 그로인해 주민의 요구와 필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특정계층이나 지역에 예산이 편중되는 등 예산의 낭비와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래서 도입한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이 지역의 재정운용과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하여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다.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예산안을 제안하고, 토론하고, 심의하여, 집행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런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시대 꼭 필요한 주민참여제도 중에 하나로 인식된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시.. 2023. 6.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