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전광역시청1 민선5기 대전광역시정 3년(2010.7~2013.6) 평가 민선5기 대전광역시정 3년(2010.7~2013.6) 평가 - 기대 보다는 실망감이 컸던 대전시정 3년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1. 민선5기 대전시정 주요과제 지방자치제가 본격시행된지도 20여년이 가까워 오는 현재까지도 중앙정부는 권한 이양에 인색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눈치보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을 살펴봐도, 여전히 주민의 접근성과 일상적인 참여기회의 확대를 가로 막는 장벽이 수두룩하고, 다수 주민의 무관심은 토호 등 소수 지배엘리트 집단의 지방권력독점 현상만 키워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이명박 정부 집권이후 자행되고 있는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각종 감세정책은 지방의 위기, 지방자치의 위기를 부채질 해왔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방의 위기를 해결하기.. 2013. 7.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