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전 예산1 예산감시 왜 어려울까? 주민주권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다. 는 주민투표제, 주민발안제, 주민소환제, 주민감사제와 함께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주민참여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인 것이다. 우리지역의 경우 지난 2005년 대덕구가 처음 도입한 이래, 이듬해인 2006년 대전시도 관련조례를 만들어 본격도입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한들,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그 제도는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 를 통해 주민들에게 예산편성 권한을 부여했는데, 시민들의 참여가 없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된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런점에서 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옛말에 ‘알아야 면.. 2023. 6.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