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LH직원 유죄판결1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LH 5법’이란? ‘LH 5법’이란? 지난 2021년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되자,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추진했던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을 말합니다. ‘LH 5법’은 , , , , 등 5가지 법안을 의미합니다.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 주요 내용 이 가운데 은 처벌 범위를 업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종사자, 제3자인 외부인(민간인)까지 법적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은 부당이익을 최대 5배까지 환수하고 가중처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의 경우 도시개발이나 각종 부동산 개발 관련업무를 하는 기관의 공직자에 대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의 경우 부동산분석원을 설치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 2023. 9.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