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김영란법 기대효과1 김영란법 국회통과, 제2의 금융실명법 효과 가져올 것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 오늘(3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한다. 김영란법이 2012년 8월16일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만에 통과하게 되는 것이며,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공직자를 포함해 언론인·사립교원까지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시 처벌이 가능해져 공직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패공화국이란 오명을 받아온지 오래되었고 온 나라가 시궁창과 같은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반부패 정책은 꿈도 못 꾸고 있었다. 특히 최근 인사청문회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대통령의 함량미달 인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게이지는 날로 높아져도 허점투성이 인물을 중용하고 회전문인사와 낙하산인사를 강행하는 등 부패불감.. 2015. 3.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