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권한과 책임1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윤석열 파면에 대한 유권자들의 책임 오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언론을 비롯한 각계에서는 전(前)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선언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필자 또한 계엄 이후 4개월여간 이어진 혼돈스러운 상황을 겪으며, 이번 계엄 조치가 매우 부당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이후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후퇴하고 정치, 경제, 외교 등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이 심대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본다. 하지만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사태에 대한 우리 국민, 유권자들의 책임에 대해 충분히 논하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 유권자들이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행위는 단순히 한 개인을 .. 2025.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