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군사법원법 개정1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의 수사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 2가지 지난 7월 19일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집단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국방부의 수사를 거부하는 입장을 발표해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의 수사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다만 필자는 다음 2가지 이유로 인해 박 전 단장의 국방부의 조사는 중단되어야 하고,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박 전 단장은 2023년 8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법무관리관의 지휘통제에 있는 곳이 국방부 검찰단이고, 박 전 단.. 2023. 8.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