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정원3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국내정보수집 강화법? 정부가 막대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중요한것은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총리가 참여하는 정부의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비행기안 흡연이 많다고해서, 공항보안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생긴 문제가 태려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하는 근거로 둔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현재 대테러방지를 위한 법안을 내 놓은것은 그것 때문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물론, 부족한게 있다면 보완하고 법도 만들어야겠지만,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정부의 공식회의석상에서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면서 내 놓은 근거가 너무 빈약해 보입니다. 근거있는 법안내용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할 정부가 이것조차도 누리과정 처럼 또다시 여론몰이하려 하는 것은 문제라 생각됩니다. 현재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으.. 2016. 2. 3. 도를 넘는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찬성 여론몰이 도(道)는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로, 동양 전통사회에 가장 중시하는 덕목중에 하나다. 그래서 과도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 도를 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세종시 논란을 둘러싸고 수정안 찬성여론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태도를 보면 도를 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행정도시를 백지화하고 세종시 찬성 여론몰이를 위해 총리가 직접 충청권을 10여차례나 방문하는 등 모든 역량을 쏟아 붓고 있다는 느낌이다. 뿐만아니라 관련부처 장차관은 물론, 청와대 수석 비서관 등 동원가능한 모든 각료들이 세종시 수정안 찬성여론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찬성 여론몰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온갖 권모술수를 동원하는 등 공작정치의 결정판으로 만들고 있다는데 문제가 크다.. 2010. 2. 12. 행정도시 수정 여론몰이를 위한 국정원의 공작정치를 규탄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들이 농협조합장, 면장 등을 만나 “아무리 주민들이 행정도시 원안 추진을 주장해도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까지 표명한 만큼, 수정은 불가피하다”면서 “원하는 게 뭐냐?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해라”며 수정 찬성을 독려했다고 한다. 세상이 어느 때인데 또다시 구태를 반복하며, 국정현안에 국정원 직원들이 개입하여 회유하고 협박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며, 이는 과거 독재시절로 되돌리겠다는 발상이나 다름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명박 정권 집권이후 국정원이 민간영역에 대해 개입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커온 상황에서 또다시 행정도시 현안에 대해 전 방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치졸한 방법을 넘어서 공안정국 조성을 통해 정부의 행정도시 백지화에 대한 지역반발 여론을 불순한 공작정치.. 2010. 1.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