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고충처리위원회1 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 현황 1994년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에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제도라 할 수 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부에 대한 종합적인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행정과 국민의 경계에서 민원해결과 이로부터 발굴된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등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한계에 직면한 바 있음 그런가운데 2004년 국무총리 산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행정옴부즈만으로 개편을 골자로하는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정부가 제출하면서 우리나라에 옴부즈만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하게 되었음 당시 정부의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야당이 대통령.. 2023.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