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1 이해충돌방지법의 수의계약이란 무엇인가?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 관련문의 및 청렴교육 의뢰요청(goldcham@hanmail.net) 1. 수의계약이란? -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경쟁입찰ㆍ제한경쟁 입찰ㆍ지명경쟁입찰 등 경쟁에 따른 계약이 아닌 방법으로 계약 대상을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함 - 또한 계약부서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아닌 사업부서의 지출업무 담당자가 체결하는 수의계약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포함됨 2.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는? : 경쟁에 따른 계약이 아닌 방법으로 수행하는 다음의 행위 - 소액의 물품 구매 - 업무추진비로 식당에서 음식물 등을 구매 -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입찰자.. 2024. 5.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