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거버넌스3 신간소개,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모델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향한 도정은 일종의 딜레마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대리인체제는 민주주의의 본령인 인민주권론을 실현하기 어렵고, 직접민주주의는 다양한 전자 메커니즘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2016~2017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촛불집회와 같은 정치적 격변을 겪은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광장민주주의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체감한 국민들은 주권을 확장할 것을 요구한다. 앞으로 시민의 지식수준이 높아지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직접민주주의의 다양한 정치기획이 운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복잡다단한 현대 사회에서 직접민주주의를 하나의 정치제도로 도입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고, 실제로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2018. 8. 9. 민선6기 대전거버넌스 현황과 과제 1. 들어가는 말 1980년대 제3세계를 중심으로 권위주의 정권이 붕괴되고 민주화가 진행되었듯이 한국에서도 이러한 권위주의 권력에 대한 도전과 저항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돌이켜보면 그것은 정통성이 없는 폭력적 권력으로부터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몸부림으로서 한국 사회 민주주의 발전과 안착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로인한 정치제도 등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변화는 정부 및 의회와 시민사회 전반에 걸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권위주의 권력에 대한 저항과 도전을 통해 우리가 쟁취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방자치제의 부활’이었다. 즉 1991년 지방의원 선거로 부활된 지방자치는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를 위한 초석을 놓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방에도 정부, 시장, 시민사회.. 2016. 12. 8. 2014년 대전지역에 바랍니다. 첫째, 갈등과 증오의 정치와 지방자치가 아니라, 토론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형 정치와 지방자치가 되길 소망합니다. 최근 중앙정치의 갈등이 이념갈등 세대갈등을 넘어 지역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바, 새해에는 정치와 지방자치 모두 불신을 걷어내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한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둘째, 위기의 지방자치를 극복하는 한해되길 기원합니다. ①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부족, ② 각종 감세정책과 경기침채, ③ 노령연금 등 각종 복지정책의 지방재정 매칭에 따른 지방재정의 위기, ④ 무분별한 수도권규제완화 등으로 인한 초래된 지방자치의 위기를 극복하는 한해 되길 기원합니다. 셋째, 민선5기에 풀지못한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한해 되길 기원합니다. 충청남도청 이전부지 확보하기 위한 도청지전특별법을 개정하고, 전국 꼴.. 2014.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