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발제한구역1 그린벨트, 대한민국과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한다. 그린벨트는 주로 도시 주변의 녹지공간을 보존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을 일컫는 말로 영국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녹지 환경을 보호하고자 도입한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그린벨트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신.. 2020. 7.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