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갑질유형1 ‘공직자 갑질’의 개념과 ‘공직자 갑질’ 의 유형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정부의 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보충·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관련한 문의는 다음메일(goldcham@hanmail.net)로 해주세요. ‘공직자 갑질’의 개념 ‘공직자 갑질’ 이란? 공공분야에서 ‘사회적, 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갑질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여부는 관련법규, 당시상황, 공사(公私) 구분, 인권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를테면, 갑질이 발생했던 장소, 근무시간,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상황, 업무내용, 그동안의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갑질여부를.. 2024. 7.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