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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근절2

‘공직자 갑질’의 개념과 ‘공직자 갑질’ 의 유형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정부의 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보충·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관련한 문의는 다음메일(goldcham@hanmail.net)로 해주세요.   ‘공직자 갑질’의 개념 ‘공직자 갑질’ 이란? 공공분야에서 ‘사회적, 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갑질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여부는 관련법규, 당시상황, 공사(公私) 구분, 인권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를테면, 갑질이 발생했던 장소, 근무시간,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상황, 업무내용, 그동안의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갑질여부를.. 2024. 7. 7.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갑질 및 행동강령 위반 집중신고 기간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3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공공기관 갑질 행동강령 위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해당기간 중에는 누구든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 일선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원인에 대한 갑질   >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 등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 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 청 등의 접수를 지연하거..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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