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3.1절 가석방 추진, 왜?
MBC는 어제(5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었다고 보도했으나, 법무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MBC의 보도는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취재원 즉 법무부 관계자의 인터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은순씨의 가석방을 추진했던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현 정부의 언론대응 태도를 보면 MBC가 없는 사실을 가지고 꾸며서 보도할 수는 없습니다. 취재원이 법무부 내에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실무 단계에서 검토가 있던 것을 보도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법무부의 검토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3.1절 가석방 추진 보도의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법무부가 검토한 바 없다고 했기 때문에 오는 3.1절에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가석방하기는 어려워진 측면이 있겠지만, 필요하면 다음에 언제라도 가석방을 추진하려는 꼼수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설 특별사면에 국정농단 김기춘, 김관진씨 등 포함
한편, 윤석열 정부의 설 명절 특별사면에 국정농단으로 형을 살고 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포함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초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설 특별사면 대상자로 고려했다고 의심을 했었는데, 이번에 설 사면 대상이 되면서 이들이 상고를 포기한 이유가 밝혀진 것입니다.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 '문화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김관진 전 실장의 경우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법무부가 이들을 특별사면 대상에 올리면서, 과거에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 공직자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면서,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범죄행위를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 치부하고 용서한다는 논리로, 당시에는 죄가 있다고 해서 잡아넣었는데 이제는 풀어주고 사면까지 하는 것이 과연 공정과 상식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