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안에 단체 근무복 디자인 개발비로 5천만 원 편성
윤석열 정부의 막대한 세수펑크와 지방재정 세수 부족으로 2024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290억 삭감편성을 해야 했던 대전광역시가 단체 근무복 디자인을 개발하겠다면서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단체 근무복 제작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세금낭비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시는 2천억 원이 넘는 세수부족으로 2024년도에 2천4백억 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세우고 있는 마당에 시대착오적인 발상의 단체 근무복을 만들겠다며, 디자인 개발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는 것입니다.
단체 근무복 입히면 소속감과 책임의식,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나?
대전시는 내년 예산안에 근무복 디자인 개발에 5천만 원을 편성하면서, 대전시 공무원 2천800여 명에게 근무복을 입히는 목적과 관련, 소속감과 책임의식,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과거처럼 독재정권 시절도 아니고, 아이들도 아닌 다 큰 성인 공무원들에게 단체근무복을 입히면 어떻게 대전광역시청 소속감과 책임의식, 업무 효율성이 오른다는 건지, 최소한의 인과관계, 상관관계는 설명되어야 합니다.
같은 당 소속 국민의힘 시의원으로 부터도 비판받아
이렇게되자,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들로부터도 질타가 쏟아 졌습니다. 특히 대전광역시의회 총 22명의 시의원가운데 18명이 국민의 힘 소속인데, 이장우 시장과 같은 당 소속인 국힘소속 시의원들로부터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지경입니다.
특히 정부의 세수펑크와 지방세수감소로 2024년 마이너스 예산편성을 하고 2,400억원의 지방채까지 발생해야 하는 가운데, 직원들 단체복 제작을 위한 디자인 개발비로 5천만원씩이나 편성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5천만원은 단체복 디자인 개발비일 뿐, 앞으로 제작비는 또 얼마나?
직원단체복 개발을 위한 디자인 개발비 5천만도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5천만원의 해당 예산은 대전광역시청에 근무하는 2,800명의 직원들의 단체복을 제작하는 비용이 아닌, 말 그대로 단체복 개발을 위한 디자인 개발비일 뿐입니다.
대전시가 2024년도 예산안을 시의회로 보내면서 설명한 자료(직원 근무복 디자인 개발)에 따르면, 단체 근무복에 대한 선호여부 등 직원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으며, 이후 제작과 도입에 필요한 예산도 추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디자인 개발이 끝나면 이후 2,800명 직원들의 근무복을 만들기 위한 제작비용도 최소한 수억원이 편성되어야 겠지요, 1인당 150,000만원, 2벌을 제작한다고 했을 때 최소 8억4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어떤경로로 단체근무복 시책이 나왔는지도 대전시는 밝혀야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단체 근무복 입히면 소속감과 책임의식, 업무효율성이 높아지나요? 특히 대전시는 지원근거로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를 들고 있으나, 전체 공무원들에게 단체근무복 입히면 후생복지가 개선됩니까?
최소한의 상관관계, 인과관계는 증명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전국 어느곳에서 공무원들에게 단체근무복을 입히나요? 대전시의 단체 근무복 도입 계획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업무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공직자의 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복장제를 도입하는 등 근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복장 자율성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다 큰 성인 공무원들에게 단체근무복 입히면 대전광역시청이라는 소속감과 직무수행에 대한 책임의식과 함께 업무효율이 높아진다는 발상은 누구로부터 나온 아이디어인지, 어디에서 제시된 시책인지 대전시는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