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결과 평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더불어 민주당이 180석으로 압승하였으며 미래통합당은 103석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내는데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이 얻은 180석은 1987년 개헌 이후 치룬 총선에서 가장 높은 의석점유율로 평가된다. 특히 총선과정을 통해 낡은 시대를 상징하는 구태 정치인들의 대거 낙선과 개혁적 인물들의 국회 입성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물과 세대가 교체되는 결과로 이어져 정치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라는 4대 개혁과제를 완결 짓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선거는 코로나19의 위기극복 의지 및 방역 등의 대책에 따른 대내·외적인 높은 관심과 정치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반영되면서 28년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66.2%)로 나타났다. 이런 흐름은 향후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위기 극복 등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미래통합당의 참패 원인으로는 총선을 앞두고 황교안 대표의 전략과 리더쉽 부재, 당내·외 인사의 잇따른 막말파문, 국회일정 발목잡기 등의 구태정치를 청산하지 못한 가운데, 태극기부대, 보수 유튜버 등의 극단적인 지지층에 의해 그들만의 울타리에 스스로 갇히면서 중도지지층을 포함 유권자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한 것이 참패의 핵심 원인이다.
아울러 꼼수로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애초부터 제도취지에 반하는 선거로 치루었던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명백히 실패했다. 따라서 21대 국회에서는 위성정당이 더 이상 만들어질 수 없도록 하여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연동형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총선이후 한국정치 전망 및 과제
당분간 180석을 점유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국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코로나19 이후 경제활성화 대책이나 공수처 설치 후속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개혁법안 등의 첨예한 법안을 두고서는 미래한국당과의 사사건건 충돌이 예상되나 대통령의 높은 국정운영 지지도와 개헌의석에 가까운 범 진보진영의 의석점유를 고려하면 패스트트랙 등의 수단을 통해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명한 것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당시 열린우리당은 152석 과반을 차지하고서도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법, 언론개혁법 등의 이른바 4대 개혁입법에 대해 내부 분열과 당시 야당의 거센 저항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개혁입법 처리에 대한 성공여부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에서도 지금의 분위기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향후 2년 동안은 집권여당의 장기집권 플랜의 중요한 실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어떤 정부도 그 정부가 대표(봉사)하는 바로 그 시민들보다 더 나은 수준일리는 없다(A government can be no better than the people it represents)(H. George Frederickson, 1991)” 는 말처럼,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보면 위임대리의 주체자로서의 국민의 책임 또한 결코 적지 않다. 지난날 개혁입법의 좌초된 실패를 경험삼아 이번만큼은 개혁입법이 흔들림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의 힘 유권자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결국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세상을 바꾸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유권자가 두 눈 부릅뜨고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나의 삶과 가족, 우리 사회를 바꾸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래통합당 참패 원인 / 10가지 핵심 키워드
- 젊은층, 중도층을 포석하기 위한 전략 전술부재
- 태극기부대, 극우 유튜뷰 등의 극단적 지지층만을 위한 정치
- 공천실패(민주당의 시스템 공천과 대비, 공천 휴유증 심화)
- 코로나19 방역 등 미래통합당 대응 실패
- 끊이지 않는 막말 퍼레이드
-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불신
- 친박, 비박간 갈등
- 명분없는 국회 발목잡기
- 지역감정 통해 지지세 규합하려는 구태정치
- 갈등과 증오의 정치 남발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