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적으로 평생교육이란? 사회구성원이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전 생애에 걸친 교육활동을 일컫는다. 한 사회 구성원이 받는 교육은 정규 학교 교육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교육, 사회교육 등을 포함하여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교육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1967년 유네스코에서 처음 주장된 교육론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그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우리정부도 그동안 평생교육을 증진시키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각종 정책과 예산을 편성하고 평생교육으로부터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 하지만 평생교육이 모든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제공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인 ‘평생교육 관련 법과 제도’, ‘평생교육 예산’과 ‘전문 인력’, 그리고 ‘정부-지방-평생교육 기관으로 이어지는 평생교육 추진체계’는 아직도 턱 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실제로 2020년 513조가 넘는 정부에서 차지하는 평생교육 관련 순수예산은 겨우 1천억원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운영, K-MOOC(온라인 공개강좌) 프로그램 개발 예산 등을 제외하면 평생교육 관련 순수예산은 수백억원에 그친다. 지방정부의 평생교육 예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전광역시와 교육청, 5개 자치구 예산의 총 합이 7조원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2020년도 대전지역 평생교육 관련 예산은 2019년대비 12.3% 증가한 224억원에 불과하다.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추진체계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를테면 평생교육에 대한 담당사무는 교육감한테 있으나 실질적인 평생교육 진흥업무는 시·도지사가 주도하고 있는 엇박자가 존재하며, 교육자치를 명분으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상대적으로 평생교육 업무를 소홀히 하는 폐쇄적인 운영형태를 보이면서 평생교육 증진 과제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현재 교육부 소속으로 되어있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의 평생교육 업무를 대통령 직속 또는 총리실로 변경하거나 행정자치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평생교육 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법과 제도’, ‘전문인력 확보’ 그리고 ‘서비스 전달체계’ 등의 분야에서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법과 제도가 미흡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평생교육 증진 책임이 애매모호하고, 지방자치 영역의 평생교육 전달체계는 지역마다 상이하며, 평생교육 전담 인력 확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헌법에서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한 법과 제도, 추진 시스템은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문제는 모든 국민들에게 전 생애에 걸쳐서 다양한 맞춤형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려면 기존의 ‘평생교육 관련 법과 제도’, ‘평생교육 관련 예산’과 ‘전문 인력’, 그리고 ‘정부-지방-평생교육 기관으로 이어지는 전달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혁신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지난 12월에 발간한 ‘제2기 국가교육회의 백서’에 따르면, 평생교육에 있어서 정부의 책임성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 학습자의 주체성 발휘를 위해 학습자 고유의 특성을 존중하며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하되 학습의 과정이나 결과의 모든 책임을 개인학습자에게 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제도의 책임도 함께 갖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서 일상적 삶과 생활 정치와 결합된 학습기회와 생활에서 배움을 응용해 볼 수 있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양질의 평생학습권을 시민들에게 보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동안 소득, 학력, 계층, 지역에 따른 평생학습 기회의 불균등은 사회양극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취약계층‧취약지역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평생교육의 기회제공이 평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습자 개개인의 요구와 상황에 맞는 개별화된 평생학습 기회를 통해 공정성과 평등성을 실현하고,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자신만의 고유한 자질과 역량을 키워 갈수 있도록 전 국민의 평생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물론 庚子年 평생교육의 현실이 당장 크게 달라질 것으로는 기대되지 않는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흐름과 무관치 않게 평생교육의 수요와 변화의 욕구는 날로 커지고 있다. 현재 평생교육을 체험하고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비록 이들이 국민전체에 비해서는 소수이지만 이들을 포함 국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변화의 욕구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들은 평생교육을 몸소 체험하면서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고 있으며, 처음에는 나의 삶을 바꾸는 평생교육에 그쳤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과 공동체의 삶을 바꾸는 평생교육으로 이어지고 있다.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비록 아직까지는 이들이 소수자이기는 하지만 이들이 형성해가는 교육공동체는 학습자와 교수자를 넘나들면서 스스로 평생 교육의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을 향해 좀 더 진전된 평생교육의 기회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기에 필자는 평생교육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庚子年 평생교육이 더욱더 기대된다.
(재)대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금홍섭(중도일보 1월 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