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오늘날 한국경제와 한국사회의 특징은 ‘저성장’과 ‘뉴-노멀(New Normal)’로 표현되고 있으며,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불균형 발전, 대기업중심, 위험사회, 지역·계급·계층 간의 불통과 갈등의 시대라 정의할 수 있음.
한국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온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 및 국가주도의 성장공식이 더 이상 한국인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면서 7, 80년대의 성장전략과 성장동력 프레임은 더 이상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따라서 중앙정부 주도의 패러다임의 전환도 절실하지만,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이고 적실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임.
지방자치제 이후 지방정부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해 오고 있으나 지역주민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민선6기 2년을 경과하고 있는 지금이 지방자치 20년 대전시민들의 삶의 질은 변화하고 있는지? 대전시가 이런 시대적 논제에 대해 제대로 응답하고 반응하고 있는지 되묻는 시점이라 생각됨.
2. 시민의 삶의 질 평가 정의 및 방법
‘삶의 질’이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행복감의 정도’로 사전적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국가별·개인별로 측정 및 비교 가능한 지표와 객관성 부족으로 측정 및 비교가 불가능한 지표가 있음.
따라서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객관적인 지표로 보여줄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으나, 대체로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발제 또한 몇 가지 지표와 외재적인 준거에 의해 작성되었음. 다만 평가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가급적 객관적인 지표와 동시에 기대수준의 변화를 면밀히 추적하고자 노력했음.
이에 필자는 삶의 질 중심의 민선6기 2년의 대전광역시정을 평가하기 위해 ① 민선1기∼민선6기에 이르기까지 삶의 질 관련 각 분야별 지표중심의 평가와 ② 민선6기 2년에 대한 삶의 질 관련 주요 분야별 과제를 중심으로 이행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2015 대전광역시 사회지표>를 바탕으로 다음 <표-1>과 같이 11개 분야에 대한 시민의 삶의 질 평가 지표를 만들어 보았음.
지표조사는 대전광역시 사회지표를 중심으로 통계연보, 도시기본계획 등 대전광역시가 그동안 발행해오고 있는 각종 계획서와 보고서를 비롯, 대전발전연구원, 한국은행대전충남 등의 기관에서 발행하고 있는 각종 보고서를 기초로 조사하였음.
시민의 삶의 질 관련 민선6기 대전광역시의 분야별 평가는 민선6기 대전시정이 지향해야 할 과제를 기초로 각 분야별로 언급되고 있는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필자 주관이 개입된 가운데 기술해 보았음.
<표-1> 삶의 질 평가를 위한 지표 재구성
| 구 분 | 분야별 세부 지표 |
| ①인구경쟁력(7개) | ①인구, ②외국인, ③생산가능인구, ④노령화지수, ⑤자연증가율, ⑥합계출산인구, ⑦가구별인구 |
| ②재정·경제(10개) | ①조세1인당부담액, ②소상공인건전성, ③경제활동인구, ④실업율 ⑤1인당 GRDP, ⑥1인당 소득 ⑦지역내총생산, ⑧대형소매점판매액, ⑨제조업 비율, ⑩서비스업비율 |
| ③교육(3개) | ①교원1인당학생수, ②유치원취원율, ③학업중단율 |
| ④건강(4개) | ①자살률, ②당뇨병과고혈압유병률, ③흡연율, ④음주율 |
| ⑤도시교통(4개) | ①자동차등록현황, ②대중교통1일이용객수, ③대중교통수송분담율 ④교통혼잡비용 |
| ⑥연구개발(3개) | ①연구기관, ②연구개발비, ③연구개발인력 |
| ⑦환경·에너지(9개) | ①폐수1인당발생량, ②생활폐기물1인당배출량, ③음식물쓰레기1인당발생량, ④최종에너지1인당소비량, ⑤전력1인당소비량, ⑥태양광발전량, ⑦녹지비율, ⑧1인당공원면적, ⑨하수도보급율 |
| ⑧사회복지(6개) | ①국민연금가입자, ②기초생활수급자비율, ③사회복지시설수, ④보육시설및아동현원, ⑤노인복지시설수, ⑥장애인시설수 |
| ⑨문화·체육(5개) | ①문화예술시설수, ②영화관, ③공공도서관수, ④공공체육시설수, ⑤민간체육시설수 |
| ⑩사건사고(6개) | ①범죄발생건수, ②소년범죄발생건수, ③교통사고인구10만명당사망자수, ④화재발생건수, ⑤119구조및구급실적, ⑥CCTV설치수 |
| ⑪기타지표(4개) | ①재정자립도, ②정보공개신청건수, ③1인당평균자원봉사시간, ④사회적기업마을기업증가율 |
| 11개분야 총 61개 세부지표 | |
3. 시민의 삶의 질 관련 민선6기 대전시정 평가
1) 삶의 질 관련 분야별 지표에 대한 평가(민선자치 대전시정을 중심으로)
| 지표 | 비교지표 | 기준지표 | ||
| 지표 | 년도 | 지표 | 년도 | |
| 대전광역시 인구(명) | 1,268,432 | 1995 | 1,547,467 | 2014 |
| 외국인 수(명) | 5,645 | 2001 | 15,658 | 2014 |
| 노령화지수(%) | 18.5 | 1995 | 67.0 | 2014 |
| 혼인상태인구(명) | 960,195 | 1995 | 1,233,503 | 2010 |
| 자연증가율(%) | 12.9 | 1995 | 4.9 | 2014 |
| 합계출산율(명) | 1.49 | 2000 | 1.25 | 2014 |
| 가구별인구(명) | 3.4 | 1995 | 2.7 | 2014 |
<표-2> 인구경쟁력 지표
고령화, 이혼율의 급증(2014년 기준 25%), 한부모자녀 비율증가, 1인가구율 증가와 반려동물 사육 증가 등의 인구구조 경쟁력의 하락을 가져오는 인구지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경제·산업정책과 사회복지 및 보건환경정책을 발굴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해 보임.
특히, 산업연구원(2014)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구조 경쟁력 저하의 근본적인 원인이 고령화, 출산율 저하 등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 차원에서부터 사회보장 확대나 지역산업구조 개편, 그리고 인구구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제반사회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각종 인구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한 인구구조경쟁력(산업연구원, 2014)에서 대전은 2020년 경기도에 이어 2위로 평가되고 있으나, 저출산 노령화 사회에 대한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전국적인 인구구조 경쟁력의 동반 저하가 우려됨.
<표-3> 재정·경제 지표
| 지표 | 비교지표 | 기준지표 | ||
| 지표 | 년도 | 지표 | 년도 | |
| 조세 1인당 부담액(원) | 342,116 | 1995 | 1,011,481 | 2014 |
| 소상공인 건전성(%) | 107.7 | 1995 | 101.0 | 2014 |
| 경제활동인구(천명) | 547 | 1995 | 792 | 2014 |
| 실업율 | 3.3 | 1995 | 2.6 | 2015(12월) |
| 지역내총생산(GRDP)(십억) | 21,377 | 2006 | 32,230 | 2013 |
| 1인당 GRDP(천원) | 13,922 | 2005 | 20,424 | 2013 |
| 1인당 개인소득(천원) | 10,514 | 2005 | 15,773 | 2013 |
| 제조업 비율(%) | 14.1 | 1998 | 17.8 | 2014 |
| 서비스업 비율(%) | 82.9 | 1998 | 76.5 | 2014 |
| 대형소매점 판매억(십억원) | 647 | 1998 | 2,041 | 2010 |
지역내총생산과 경제활동인구, 그리고 제조업 비중은 매년 소폭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상공인 건전성은 매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런가운데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지역 서비스업 비중이 서울 다음으로 높은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특징으로 자본규모가 작고 영세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상공인들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정책을 발굴 추진할 필요가 있음.
특히, 대전의 1인당 GRDP 규모는 전국 16개 시도가운데 대구, 광주와 함께 최하위에 머물렀지만, 1인당 개인소득은 울산, 서울, 부산 다음으로 전국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상공인 건전성을 높이고 대덕특구와 공공부문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발굴·추진이 절실해 보임.
<표-4> 교육지표
| 지표 | 비교지표 | 기준지표 | ||
| 지표 | 년도 | 지표 | 년도 | |
| 교원1인당 학생수(명) | 23.4 | 2001 | 14.7 | 2014 |
| 유치원취원율(%) | 17.69 | 2006 | 51 | 2014 |
| 학업중단율(%) | 1.39 | 2005 | 1.63 | 2013 |
전체적인 교육지표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문제는 학업 중단율이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유성구와 대덕구의 학업중단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한 원인 진단과 함께 매년 3천여명대에 이르고 있는 학교밖 아이들에 대한 대책(공립형 대안학교 개교 등)수립이 시급해 보임.
위 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교육부문의 동서격차(학력, 교원수 및 질, 교육경비보조금, 사교육혜택, 교육시설 등)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만큼, 교육분야의 동서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표-5> 건강지표
| 지표 | 비교년도 | 기준년도 | |||
| 지표 | 년도 | 지표 | 년도 | ||
| 10만명당 자살률(명) | 11.7 | 1995 | 24.5 | 2014 | |
| 당뇨병과 고혈압 유병률(%) |
당뇨병 | 6.9 | 2009 | 9.3 | 2014 |
| 고혈압 | 17.7 | 20.5 | |||
| 흡연율(%) | 25.8 | 2008 | 22.1 | 2014 | |
| 음주율(%) | 53.1 | 2008 | 59.5 | 2014 | |
현재 대전의 자살률 지표는 전국평균 27.4명(2014년 기준)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만, 20년 전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상태, 그러나 지난 10년간 자살률 변동추이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OECD국가 등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자살률 지표를 나타내고 있음.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조속한 진단과 대책을 마련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국회예산처가 2013년 발간한 <자살예방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자살률 변화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출생률’과 ‘지니계수’, 그리고 ‘이혼율’과 ‘경제성장률’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이나 ‘실업’ 등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자살률을 더 이상 개인적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임.
<표-7> 도시교통 지표
| 지표 | 비교지표 | 기준지표 | |||
| 지표 | 년도 | 지표 | 년도 | ||
| 자동차등록현황(천대) | 327 | 1998 | 637 | 2015 | |
| 대중교통 1일이용객(천명) | 425 | 2006 | 550 | 2014 | |
| 교통혼잡비용(억원) | 7,978 | 2001 | 1조2,869 | 2015 | |
| 대중교통수송분담율(%) | 31.01 | 2001 | 25.07 | 2010 | |
| 교통수단별 통행속도(km) | 시내버스 | 17.9 | 2004 | 17.6 | 2015 |
| 승용차 | 25.0 | 23.2 | |||
대전지역 교통관련 지표에서 가장 큰 특징은 대중교통 지표는 취약한 반면에 승용차 등 자동차일반에 관한 지표는 타 도시에 비해 양호함. 하지만 향후 자동차 등록추이 및 도심 교통혼잡 문제 등을 감안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정책은 불가피해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6기 대전시정은 대중교통중심의 도시교통정책을 강조하면서도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접근이나 조망 없이 도시철도2호선 ‘트램’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따라서 도시교통기본계획, 대중교통중기계획 등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교통 전반에 대해 재 검토하고 접근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지표 | 비교지표 | 기준지표 | ||
| 지표 | 년도 | 지표 | 년도 | |
| 연구기관(개소) | 742 | 2005 | 1,611 | 2014 |
| 연구개발비(억원) | 3조5천9백 | 2006 | 7조2천 | 2014 |
| 연구개발인력(명) | 16,759 | 2005 | 30,242 | 2014 |
<표-8> 연구개발 지표
겉으로 드러나는 지표상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지난 2007년 이후부터 외부로부터 받는 연구개발비는 감소 또는 정체 되어 있다는 점(원인으로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됨)에서, 과학벨트 조성을 계기로 대덕특구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 지역정체성과 공동체 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연구 성과는 타 광역시에 비해 낮은 실정임(대전발전연구원, 2015), 따라서 지역연구 촉진을 위한 조례제정 및 지원이 필요로해 보임.
<표-9> 환경·에너지 지표
| 지표 | 비교지표 | 기준지표 | |||
| 지표 | 년도 | 지표 | 년도 | ||
| 폐수 1인당 발생량(ℓ) | 257 | 2005 | 253 | 2013 | |
| 생활폐기물 1인당 배출량(톤) | 1.27 | 2001 | 0.95 | 2013 | |
| 음식물쓰레기1인당발생량(톤) | 0.26 | 2006 | 0.27 | 2013 | |
| 최종에너지1인당소비량(TOE) | 1.2 | 1995 | 1.7 | 2013 | |
| 전력 1인당 소비량(kwh) | 2,618 | 1995 | 5,882 | 2014 | |
| 태양광발전량(MWh) | 사업용 | 281 | 1995 | 5,018 | 2014 |
| 자가용 | 2,452 | 7,375 | |||
| 녹지비율(㎡) | 81.4 | 2005 | 81.1 | 2014 | |
| 1인당공원면적(천㎡) | 9.8 | 1995 | 15.98 | 2013 | |
| 하수도보급율(%) | 93.0 | 2000 | 97.4 | 2013 | |
생활폐기물 배출은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에너지 1인당소비량 또한 2000년대 이후 정체 되고 있음. 하지만 1인당 전력소비량은 전체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태양광발전량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타 특광역시에 비해 보급 및 발전량이 2013년도 신재생에너지 수급률이 2.51% 그칠 만큼 매우 낮은 실정을 보이고 있음.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UN의 삶의 질 조사에서도 한국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OECD 평균의 배에 달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지침의 3배 수준으로 가장 공기가 깨끗한 호주 보다는 6-7배 정도 심각한 실정임.
따라서,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에너지 전환도시 선언 등)을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임.
<표-10> 사회복지 지표
| 지표 | 비교지표 | 기준지표 | |||
| 지표 | 년도 | 지표 | 년도 | ||
| 국민연금가입자 수(명) | 118,781 | 1995 | 569,760 | 2014 | |
|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 3.04 | 1999 | 2.81 | 2014 | |
| 사회복지 시설 수(개소) | 33 | 2000 | 143 | 2013 | |
| 보육시설 및 아동현원(명) | 아동수 | 15,211 | 2000 | 46,859 | 2014 |
| 시설수 | 627 | 1,698 | |||
| 국공립수 | - | 29 | |||
| 노인복지 시설 수(개소) | 748 | 2005 | 1,037 | 2014 | |
| 장애인 시설 수(개소) | 8 | 2003 | 20 | 2014 | |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전체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복지 시설수의 증가는 노인복지 관련 시설(95년 4개에서 2013년 101개로 증가)의 급증 등이 배경이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보육시설의 경우 민간시설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국공립 시설은 2007년 이후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수요만족도가 높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증설이 절실해 보임.
지적·중증장애인 요양 시설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체·시각·지적장애인 시설은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요양시설의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특히 치료와 재활, 돌봄과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낮병동과 같은 시설의 보완이 시급해 보임.
<표-11> 문화·체육지표
| 지표 | 비교지표 | 기준지표 | ||
| 지표 | 년도 | 지표 | 년도 | |
| 문화예술 시설 수(개소) | 39 | 1995 | 67 | 2014 |
| 영화관(개소) | 14 | 2000 | 9 | 2014 |
| 공공도서관 수(개소) | 7 | 1995 | 23 | 2014 |
| 공공체육 시설 수(개소) | 290 | 2008 | 401 | 2014 |
| 민간체육 시설 수(개소) | 7 | 2003 | 1,646 | 2014 |
공공 공연장 중심으로 증가추세, 타 분야는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내지 정체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의 경우 양적으로 이용자수면에서 가파르게 증가추세 보이고 있음. 아울러, 체육시설 또한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체육 분야의 시설수 측면에서 만큼은 양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하지만 이 또한 동서격차에 기반을 둔 양적지표로서 작은도서관이나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대부분 재정적 여유가 있는 서구 유성구 중심 또는 신도시 중심으로 편중 설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도 광역시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균형감 있는 지표관리가 필요해 보임.
<표-12> 사건사고 지표
| 지표 | 비교지표 | 기준지표 | |||
| 지표 | 년도 | 지표 | 년도 | ||
| 범죄발생건수(건) | 32,084 | 1995 | 47,565 | 2014 | |
| 소년범죄발생건수(건) | 3,313 | 1995 | 2,857 | 2014 | |
| 교통사고인구 10만명당사망자수 | 8.0 | 2009 | 6.0 | 2014 | |
| 화재발생건수(건) | 664 | 1995 | 1,291 | 2014 | |
| 119구조 및 구급실적 | 구조(건) | 463 | 1995 | 6,966 | 2014 |
| 구급(명) | 12,084 | 47,597 | |||
| CCTV설치수(개) | 529 | 2010 | 3,748 | 2014 | |
범죄발생건수는 전체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년범죄 발생건수는 대체로 감소내지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임.
교통사고 및 화재발생건수의 경우, 발생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사망자수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전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 119 구조 및 구급실적은 전체적으로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119 소방관과 가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치유센터’ 설치 등의 처우개선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임.
<표-13> 기타지표
| 지표 | 비교지표 | 기준지표 | ||
| 지표 | 년도 | 지표 | 년도 | |
| 재정자립도(%) | 82.2 | 1998 | 49.4 | 2014 |
| 정보공개신청건수(건수) | 570 | 2007 | 1,044 | 2013 |
| 1인당 평균자원봉사시간(h) | 17,66 | 2010 | 21.17 | 2014 |
| 사회적기업마을기업증가율(%) | 6 | 2008 | 40 | 2014 |
1인당 평균자원봉사 시간의 경우 전체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타 광역시와 비교시 낮은 지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시책발굴 및 추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지금까지 시민의 삶의 질 관련 지표중심으로 지난 민선자치 대전시정에 대해 각 분야별로 분석해 보았으며, 이를 통해 다음 <표-14>와 같은 각 분야별 과제를 도출하였음.
<표-14> 민선6기 각분야별 과제
| 분야 | 도출된 과제 |
| ①인구경쟁력 | 경제·산업정책의 변화 사회복지 및 보건환경정책의 발굴 추진 |
| ②재정·경제 |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 신성장동력 발굴 등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 육성 |
| ③교육 | 교육부문 동서격차 문제 해소 대안마련 학교밖 아이들에 대한 원인진단 및 대안모색 |
| ④건강 | 높은 자살률과 음주율 등 건강지표 관리를 위한 시책 |
| ⑤도시교통 | 대중교통중심의 도시교통정책 추진 |
| ⑥연구개발 | 외부 연구개발비 감소에 따른 대책수립 지역정체성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지역연구 활성화 |
| ⑦환경·에너지 | 높은전력 소비 및 대안에너지 부재에 대한 대책수립 미세먼지 등 도시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
| ⑧사회복지 | 국공립보육시설 증설 치료와 재활, 돌봄과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낮병동 설립 |
| ⑨문화·체육 | 시설관련 동서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시차원의 대책수립 |
| ⑩사건사고 | 범죄발생건수 증가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수립 119소방관을 위한 치유센터 설치 |
| ⑪기타지표 |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시책발굴 대전광역시 기록관리 전담기구 설치 |
2) 민선6기 대전시정 <시민의 삶의 질> 관련 분야별 시책 평가
<표-14>에서처럼 도출된 과제를 바탕으로 민선6기 대전시정 <시민의 삶의 질> 관련 분야별 시책을 얼마만큼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진단해보고 평가해 보고자 함.
①인구경쟁력과 ②재정·경제분야와 관련한 과제로 제시된 <경제·산업정책의 변화> 및 <신성장동력 발굴 및 소상공인 보호육성>과 관련한 민선6기에 제시된 주요 시책으로는 <첨단산업단지 조성, 자립형 중소기업 육성, 마이스(MICE)산업 경쟁력 확보 및 인프라 확충, 신성장동력 발굴지원 등>의 다양한 시책과제를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전시의 노력에 비해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눈에 띄지 않고 있음. 아울러 ①인구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로 제시된 <사회복지 및 보건환경정책> 또한 타 광역시에 비해 차별화된 시책의 발굴 및 추진이나 경쟁력있는 목표와 내용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③교육 및 ④건강부문에서 과제로 제시된 <동서격차문제 해소>와 <학교밖 아이에 대한 진단 및 대책마련>, 그리고 <높은 자살률과 음주 등>에 대한 진단 및 대책마련과 관련해서도 별다른 시책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음, 따라서 민선6기 후반기에는 관련 시책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⑤도시교통 부문 관련 과제로 제시된 <대중교통중심의 도시교통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재 도시철도2호선에 모든 행정역량이 집중되고 있으나, 대중교통 육성정책은 도시철도 뿐만이 아니라, 시내버스, 대안교통수단 등의 분야에 대한 육성계획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논의와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⑥연구개발분야에서 제시된 <외부 연구개발비 감소>에 따른 대책이 미흡(?)하고, 지역연구에 대한 인식이나 대책 또한 전무하다는 점에서, 민선6기 후반기에 관련시책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⑦환경·에너지 분야에서 제시된 과제인 <높은 전력 소비 및 대안에너지 부재에 대한 대책수립> 및 <미세먼지 등 도시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관련해서 민선6기 대전시는 신 기후체제를 대비한 저탄소 도시 조성 등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반면에 에너지 관련 대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햇빛발전소 지원, 시민참여형 햇빛발전 등의 소극적인 시책을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환경친화적인 과학도시 명성에 부응하는 대안에너지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높은 전력 소비 및 대안에너지 부재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과 아울러 도시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절실해 보임.
⑧사회복지 부문에서 제시된 과제인 <국공립보육시설 증설> 및 <치료와 재활, 돌봄과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낮병동 설립> 관련한 민선6기 대전시책으로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정도를 제시할 수 있으나, 여전히 국공립보육시설 증설의 경우 소극적이며, 낮병동 설립의 경우도 지지부진한 실정임.
⑨문화·체육 부문의 과제로 제시된 <관련시설의 동서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시차원의 대책수립>과 관련한 민선6기 시책으로는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 도마국민체육센터 건립, 관저다목적체육관 건립, 복용실태승마장 건립,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등이 제시되어 있으나, 여전히 서남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따라서 민선6기 후반기에는 대전시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문화·체육 정책이 만들어지고 추진되었으면 함.
⑩사건·사고 및 ⑪기타지표와 관련해 제시된 과제인 <범죄발생건수 증가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수립과 119 소방관들을 위한 치유센터 설치>와 <자원봉사 참여확대 및 기록관리 전담기구 설립>과 관련한 민선6기 시책으로는 맞춤형 구조 구급서비스 강화, 소방인력 및 역량 확충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고는 볼 수 없음.
최근 소방관 처우문제나 기록관리 관련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시책을 발굴 민선6기 후반기 시책추진내용에 포함했으면 함.
4. 민선6기 후반기 대전시정의 비전과 당면과제
1) 민선6기 대전광역시 비전과 전략
- 민선6기가 지향해야 할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는 2015년에 대전발전연구원 포럼에서 필자가 제시했던 ‘2016년 대전의 발전전략과 과제, 그리고 비전’을 중심으로 요약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함.
- 대전시는 이미 인구증가세가 감소하고 계층화 계급화가 나타나는 후기도시화 시기를 거치고 있으며, 머지않아 대전시도 인구의 본격적인 감소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그리고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관리가 이루어지는 쇠퇴기 시기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향후 대전광역시의 비전과 전략 또한 이러한 변화에 맞춘 능동적인 시정운영이 가능하도록 바꾸어야 할 것임. 이에 아래 <표-15>와 같이 ①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 ② 지속가능한 시정, ③ 지역 리더쉽 쇄신 이라는 3가지 방향의 총 10가지 세부 비전과 전략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대전광역시 향후 비전과 전략 방향 | |
| ①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 ② 지속가능한 시정, ③ 지역리더쉽 쇄신 | |
| ▼ | |
| 1.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 | ① 지속가능한 대전발전 ② 환경용량을 고려한 도시성장 관리 |
| 2. 지속가능한 시정 | ③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위한 새로운 비전 제시 ④ 도시공간의 효율제고 및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제시 ⑤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대전시의 역할 모색 ⑥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정책제시 |
| 3. 지역리더쉽 쇄신 | ⑦ 토론하고 협력하는 지방자치 기반 조성 ⑧ 공직부패근절 등의 행정혁신 방안 제시 ⑨ 지방위기를 극복할 자치역량 강화방안 모색 ⑩ 지역정체성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 |
| ▼ | |
| 민선6기 후반기 대전광역시 단기 과제 제시 | |
<표-15> 대전광역시 향후 비전과 전략 방향
① 지속가능한 대전발전
- 지방자치 20년을 넘어서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을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모색할 절호의 기회. 그동안 지방자치는 미래세대의 이익과 지역비전의 제시 보다는 당장에 눈앞의 이익을 위해 대형 토목건설 위주의 개발사업을 펼치기에 급급하고 있음.
▶ 따라서 지속가능한 대전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들 스스로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환경을 보호하고 빈곤을 구제하며,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이유로 자연자원을 파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창출하기 위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해야 함.
② 환경용량을 고려한 도시성장 관리
-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포함 세계 각국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을 제시하는 등 글로벌차원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런 세계적인 흐름은 당장 대전시를 비롯 지방정부도 시민 생활 전 분야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수립과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도시개발에 따른 환경보전 대책과 오염예방과 통합관리가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고, 환경용량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정책을 제시해야 함.
▶ 아울러, 민선5기의 ‘습지보호지 지정’, ‘대전 깃대종 선정’ 등의 사례에서처럼 주요 생물 서식지 및 보호지역에 대한 대책수립 등 멸종위기 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한편으로,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원 개발 및 활용을 비롯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 정책도 마련 제시해야 함.
③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위한 새로운 비전 제시
- 대전은 서비스산업 기반이 강한 반면에 제조업 등 2차 산업기반은 매우 취약한 도시로, 각종 선거때만 되면 각 정당이나 후보자들은 하나같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대기업을 유치하는 등의 장밋빛 공약을 내 놓았지만 결국엔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향도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 이를테면 과학도시와 연계한 신성장 동력 및 고부가가치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미래지향적인 지역경제 비전을 제시해야 함. 또한, 최근엔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 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모델로 사회적 경제가 주목받고 있으며, 정부와 정치권도 지원 대책을 내 놓고 있는 만큼, 사회적 경제를 단순히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라는 복지적 관점이 아니라, 산업·주거·일자리·환경·교육 등 지방정부 정책 전반에서 지역내 경제자원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방향을 설정·제시해야 함.
④ 도시공간의 효율제고 및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제시
- 충청권의 거점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대전은 좁은 도시 공간에서 대량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 불균형문제, 교통문제 등 도시성장에 따른 각종 사회적 부작용이 날로 커지고 있음.
▶ 따라서 이제는 무분별한 도시팽창에 대한 도시공간의 사회적 효율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특히 대전의 경우 불균형발전 문제가 심각한 도시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더불어 실효성있는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제시해야 함.
▶ 아울러 도시공간의 효율 제고의 관점에서 도시농업, 생태공업단지, 도시재생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공익이라는 미명아래 우후죽순 들어설 계획인 대형 쇼핑시설의 입점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경제영향평가제’ 등의 지역경제 호보 및 육성정책을 마련.
▶ 또한 날로 혼잡해지고 있는 도시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인 비전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한 확고한 목표 제시와 더불어 현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의 운송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안을 제시해야 함.
⑤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대전시의 역할 모색
- 여전히 행정도시 및 과학벨트사업의 정상추진과 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 무분별한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공동대응 등 충청권의 공조를 통해 해결해야 할 굵직굵직한 지역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님. 특히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국가적 행정중심기능을 수행할 행정도시 조성과 21세기 과학 및 원천기술개발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과학벨트 조성 등은 충청권의 상생발전과 성장의 주요한 동력이 될 전망.
▶ 따라서 충청권은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충청권 4개시도간의 연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KTX호남선 서대전역 경유 및 세종역 설치 등 충청권 내부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안으로 인해 충청권의 상생발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책의 연계 및 지역통합 관점에서 소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충청권 전체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조와 협력방안을 모색하도록 함.
⑥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정책제시
-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은 경제성장의 구호아래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는 비약적인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0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시장만능, 성장위주의 정책은 교육, 의료, 주택 그리고 아동․노인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심각한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음. 특히 적지 않은 노동자들은 비정규직과 저임금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여성들은 여전히 성차별적인 저임금을 받으며, 돌봄 노동의 고통까지 겪고 있음, 물론 저출산 고령사회와 사회적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도 각종 대책과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위태로운 현실에 대한 역할과 대안을 지방자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 따라서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노령화 사회를 극복할 복지정책에 대한 ‘지역복지기준선 마련’ 등의 거시 목표 뿐만아니라, 보편성 원리에 입각해 사회보장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사회복지 재정확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보육 강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강화 등의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교육기회의 균등성 부여를 위해 공교육의 질 저하와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사교육 경감 대책, 공교육 정상화 등의 거시적인 비전과 대안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나오는 말
지금까지 주민의 삶의 질을 중심으로 민선6기 대전광역 2년을 평가해 보고 향후 과제와 방향에 대해 살펴 보았음.
필자가 생각하는 민선6기 대전광역시가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소통’이라 생각됨. ‘소통’을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제시한 이유는 현재 대전시가 처한 상황과 무관해보이지 않기 때문. 특히 도시철도2호선, 원도심 활성화, 호수공원, 대전의료원 등 민선6기에 풀어야 할 과제 중에 시민적 공감대가 전재되지 않은 것이 없을 만큼, 시민적 합의는 그 어떤 가치보다도 중요함, 따라서 ‘소통’은 시민의 삶의 질을 본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핵심가치 중에 하나라 판단됨.
‘소통’의 시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협치’가 전재되어야 하며, 특히 오늘날 지방자치는 상부하달식의 과거의 방식과 달리 정부-시장-시민사회가 상호관계, 상관관계 속에서 서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속에서 성패여부가 달려진다는 점에서 ‘협치’는 민선6기 대전시정의 성공여부와 직결되는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음.
‘혁신’ 또한 대전의 미래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로서, 지금당장 대전시민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지속가능한 대전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혁신’은 끊임 없이 지향해야 하며, 따라서 ‘혁신’은 단순히 행정부문만이 아니라, 150만 대전시민들 모두가 지향하고 행동해야 할 가치라 사료됨.
지난 민선5기에 이르기까지 대전시정이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았던 핵심 배경은 과도하게 시민여론을 의식하면서 편의적이고 관행적으로 시정을 펼쳐왔기 때문이라 생각됨. 대전시민들 또한 핌비와 님비현상에 매몰된 나머지 개발과 성장중심의 시정을 방관해 왔기 때문이기도 했음.
그런점에서 대전시민들 또한 공공재를 남용하는 행위는 더 이상 공짜가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빚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임.
금홍섭 (사)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참고문헌>
곽현근 외(2014). “2014년 지방선거 대전시장후보자 공약평가.” 지역정책포럼.
국회예산처 자살예방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2013)
권선택 대전광역시장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금홍섭 외(2015). 「2016년 국내외 트렌드 변화에 따른 대전의 비전과 전략」. 대전발전연구원.
대전광역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대전광역시 2030 대전 그랜드 플랜(2015)
대전광역시 경제백서(2002, 2006, 2010, 2014)
대전광역시 교통조사 및 분석(2000, 2004, 2009, 2014)
대전광역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2014)
대전광역시 민선6기 시민과의 약속사업 실천계획(2014)
대전광역시 사회지표(2012, 2015)
대전광역시 에너지백서(2008)
산업자원부 에너지총조사 보고서(2002)
원구환 외(2014). “민선6기 분야별 정책방향.” 대전발전포럼.
한국은행대전충남본보 대전충남 지역경제 연보(2006, 2014)
허문구·이상림·정윤선·김은정·이소영·박형진(2014). “지역의 인구경쟁력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인구구조 공령화를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홍성태(2014). “서울시와 탈개발주의-박원순서울시장의 성과와 과제.” 민주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