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부패 심각
- 정부,시장,시민사회의 부패방지 위한 유기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청됨.
- 지방자치 출범이후 자치단체장 20% 정도가 비리연루로 사법처리
+ 최근 부패는 치밀해지고 음밀화 되고 있음.
+ 부패의 민주화와 분산을 염려치 않을 수 없는 상황
1.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된 토론회가 개최된다는 것 자체가 의미.
1) 산림청의 자구노력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패방지 이행계획 및 추진현황(5개 분야 80개 단위과제 6대 특별 전략과제)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언급되고 있는 부패방지를 위한 대부분의 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 반부패 청렴대책으로 시의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음.
- 특히, 반부패청렴대책추진기획단 구성, 외부인 감사관위촉 운영, 클린콜 제도는 모범사례로 생각됨.
=> 이런 노력은 부패문제 해결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2) 더 나아가, 단기간 대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부패방지 노력이 이행되어야 함.
- 지속적 노력이 반부패 문화를 확산하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산림청의 위상을 새롭게하고 귀감이 될 수 있음.
3) 또한, 부패방지 노력이 산림청 단위에 그치지 않고, 대전지역사회와 국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위해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력적 연대를 구축하고 발전되어야 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반부패 노력이 요란한 말잔치에 그쳐서는 안될것.
- 구성원들간의 합의통해 좋은 제도를 만들고, 실천을 강제해야 함.
- 문제는 선언의 부족이 아니라 실천의 부재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
3. 특히, 산립청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노력의 상당부분은 이미 정부에서 약속했던 것이 대부분.
- 이런 노력의 성과가, 다른 정부부쳐와의 비교분석에서 아무리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더라도, 선진국들과 비교분석해 본다는 우위에 있다고 볼수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처럼 공공부문,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일말의 기대를 갖게 한다. 이런 노력이 일회적인 이벤트, 구호만 요란한 선언, 관(官) 주도의 보여주기식 캠페인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 과감하고 신속한 입법과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부패근절을 위한 실천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아니면 또다시 국민들에게 냉소만 가져다 줄 것이다.
4. 그런점에서, 이후 실천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상설적인 관리기구 및 실무인력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 아울러,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위한 투명한 정보공개 및 지속적인 활동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정기적인 성과분석 통해 청렴성 제고.
- 더 이상 일방적인 공급위주의 부패방지 노력이라는 오명을 벗기위해서라도 국민(시민단체 등) 참여 확대해야.
- 따라서, 이를 뒷받침해줄 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 정보공개 / 수동적 공개 아닌 능동적인 공개(국회제출 자료 이외 생산되는 모든 자료 공개)
+ 감사시스템 다변화 / 시민참여 감사관제 도입(전문가, 관련 단체 등)
+ 내부공익고발 시스템 활성화 / 공익제보자지원위원회 구성(변호사,교수,회계사 등 구성)
+ 이행계획, 추진내용 등 지속적인 지도관리감독 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함.
5. 마지막으로, 조직 분야별 부패감시 및 방지에 초점을 맞춘 실천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것은
- 청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가 있어야 하며
- 추진과정에서의 인센티브와 더불어 패널티도 중요함(부패문화 척결위한 심금을 울리는 노력)
- 지속적인 지도관리 또한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