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 전환요구 봇물
강원도소방본부 소속 소방대원 5명이 세월호 수색 지원 임무를 마치고 복귀 중 헬기 추락으로 순직한 사고를 계기로 열악한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용 장갑조차 사비로 사서 쓴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진 뒤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또 다시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왜 이렇게 소방관들이 희생될때마다 소방관에 대한 국가직 전환에 대한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으며, 왜 어제오늘의 문제도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동안 소방관에 대한 처우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을까?
직업군별 신뢰도 조사, 1위는 항상 소방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직업군별 신뢰도 조사에서 1위는 항상 소방관이 차지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2009년 모 언론사 주관의 일반 국민들 대상 직업군별 신뢰도 조사에서 소방관이 1위를 차지했다. 2,3위가 간호사, 환경미화원, 교사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반면에 정치인들은 늘상 그랬듯이 최하위에 머물렀다. 우리나라 대도시의 경우 119 구급대는 4분마다 한번꼴로 출동한다는 조사도 있다. 시민 80명당 1명꼴로 119서비스 이용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관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장비는 제때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방관들은 늘 위험 속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열악한 소방관 처우
지난달,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용 장갑조차 사비로 사서 쓴다는 보도가 봇물을 이룬 뒤 소방관 처우에 대한 논란이 커지기 시작했다. 소방관들은 항상 위험에 처해있다. 화재발생 현장, 구조현장에 그 누구보다도 빨리 도착해 사고를 수습하는 이들은 항상 부상 등 그 이상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물론, 눈에 보이지 않은 외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소방관들이 이런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각종 안전장비들일 것이다. 그러나 2014년 기준 소방방재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노후율이 21.1%, 장비노후율이 29.4%로 전체적인 소방장비 보유에 있어서 21.9%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런 결과가 지난 2010년 기준 소방관 1만명당 사망률이 한국이 2.21명으로 미국 1.03명, 일본 0.42명보다 두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난 2011년 전국 소방관 3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소방방재청의 통계에 따르면, 조사대상중 5%인 1,452명이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진단을 받았고, 소방공무원중 39.7%가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 2011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7월까지 26명의 소방공무원이 자살하고 소방공무원 5명중 1명이 임용 5년내에 사직한다는 사실은 우리사회가 외면했던 이들 소방관들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증명해주고 있다. 또 어떤 조사에 따르면 소방관의 직무스트레스가 경찰과 해경보다 훨씬 크다는 조사도 있고, 소방관의 평균 수명이 58세에 불과하다는 자료는 결코 과장되거나 허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소방관들에 대한 국가직 전환 등의 국가적 차원에서 이들을 안전을 지켜주어야 한다. 조속한 시일내에 국가차원의 법적, 제도적 지원시스템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소방방제청을 독립시켜 소방 장비를 선진화하고 인력 증원 및 직급의 국화직화를 통해 처우개선 등의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정부조직간 이해관계 때문에, 예산과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해서 이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면, 최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뤄진 각종 재난사건에 대한 지휘체계 확립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하다.
소방관 처우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우리 국민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119소방관들에게 의지했듯이 소방관들과 그들의 가족이 입은 마음의 상처와 망가진 몸을 의지하며 힐링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보다 시급히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를테면, 일본 한신대지지인후 정신건강센터(마음의 Care센터)를 설립 운영하여 소방관들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며, 소방관 가족들도 무료로 이용하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미국이나 UN에서도 심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소방관들의 상처를 보듬고 심리상태까지도 꼼꼼히 챙기면서 이들의 상처와 심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고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소방묘역조성과 소방공무원 부상 및 순직자에 대한 처우 또한 대폭 개선해 주어야 할 것이다.
더이상 우리사회는 소방관들의 아픔과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는 일이야 말로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지름길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