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2011년 대전시정 성과
지난 2010년 박성효 전 시장을 누르고 4년만에 다시 대전광역시장에 당선된 염홍철시장은 당선 소감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관 협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위해 정책 결정 과정 초기부터 민간 전문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며, ‘대전발전을 위해 일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힌바 있다.
2011년 대전광역시는 본격적인 민선5기 2년차 시책을 펼쳐야 했던 중요한 시기였다. 세종시 본격 출범 및 과학벨트의 본격 조성에 대비한 시정을 준비하고, 원도심 정책의 근간정책인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성화 방안을 확정 짓고, 국비유치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가시화하고, 도시철도2호선 논란을 마무리하고 시민적 합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교통정책을 제시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였다.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개월여간 동안 범 충청권 지역민들과의 연대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백지화를 막아내고, 과학벨트를 유치하는 등 국책사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어려운 여건에서도 무상급식을 시작했으며, 260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2012년 세계조리사대회 국제행사 확정, 녹색 명품 길 조성 등의 결과도 2011년 대전시정의 주요 성과중에 하나이다.
특히, 소통과 화합이 이뤄지는 시정을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하는 지역현안 토론회를 부활시키고 NGO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민선3기때 추진했던 금요민원실을 부활하고 SNS를 활용하여 시민과의 직접 소통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총 54개에 이르는 염시장 주요공약은 사업규모가 너무크고, 시비 등 자체예산 부담률이 과도하게 높아 민선5기는 출발부터가 기대보다는 우려와 걱정이 더 컸었다. 실제로 염시장의 총 54개 약속사업 1건당 평균 1,80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민선4기의 1건당 평균 1,174억에 비해서도 과도하게 높아 공약이행의 불확실성만 키웠다.
재원별로 살펴봐도 지방재정 위기 속에서 과도한 자체예산 조달 계획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고, 설령 실현된다하더라도 결국 지방채에 의존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성과 보다는 논란이 컷던 한해
하지만, 민선5기 2년차 대전시정을 한마디로 평가해 본다면, ‘성과 보다는 논란이 컸던 한해’로 정리된다. 상반기는 과학벨트, 하반기는 도시철도2호선 논란과 인사논란과 도시철도 2호선 추진 등 주요 시책 추진과정에서의 소통 부재로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을 키웠던 한해였다.
또한, 전현직 시장간의 갈등과 일부 기초자치단체장과의 갈등, 그리고 도시철도 노선을 둘러싼 대전시와 일부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은 결국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 지방정치가 본격화 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기에 충분했다.
도시철도2호선 사업 등 일부 시책사업의 경우 토론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형 지방자치라기 보다는 밀실행정과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시민불신을 자초했으며, 잇따라 이뤄진 시 산하 공기업 및 출연출자 기관장에 대한 인사논란에 대해 인사청문회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신속하게 제시하지 못하면서 인사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
도시철도2호선 논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지하, 고가, X축, 순환형, 모노레일, 자기부상, 구간확정 등 시의 소통부족과 오락가락 행정으로 1년 내내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대전시는 자기부상 고가경전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고 했으나 신청 직전 기종과 건설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시장이 사과를 하는 등 밀실행정 논란만 키웠다.
노선갈등은 대전시가 충분한 경제성 분석 및 타당성 검토없이 지하철 유치 논리로 ‘교통복지’와 ‘균형발전 논리’를 내세우면서, 지역주민들에게도 노선유치 논리로 ‘교통복지’와 ‘균형발전 논리’의 명분을 제공해 갈등과 논란을 부추겼고, 2년 넘게 용역 절차를 밟았던 대전시가 예타조사 신청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기종과 건설방식을 변경하면서 대전시의 교통행정에 대한 시민적 불신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참신하고도 지속가능한 시책 및 갈등 조정능력 아쉬움
염시장의 역점공약 사업중에 하나인 서남부권 호수공원사업이 국비확보 실패로 답보상태로 빠졌고, 지역 정치권과 행정부의 책임이 큰 대전선거구 확보 실패,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성화 방안을 아직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고, 국비확보도 실패하면서 중구청 매각 등 백가쟁명(百家爭鳴)식 대안이 쏟아지는 원인제공을 하기도 했다.
또한, 원도심 활성화 정책의 근간정책이자 지난 민선4기때부터 추진해오던 대중교통전용지구사업 백지화와 대덕대로 자전거도로 폐쇄, 그리고 무지개프로젝트 사업 등 과도한 민선4기 시책 지우기에 대한 우려도 크다.
특히, 염시장은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지만 시책추진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소통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민선5기 2년차에 걸맞는 참신한 정책과 지속가능한 시책은 찾아 보기 어렵다.
아울러, 2012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주민들의 눈치보기식 행정이 난무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대전시는 냉철하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대표적으로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이 요청해서 대전시가 수용한 불법 주정차단속 완화의 경우 지난 2005년도 주정차 단속건수가 총 404,124건에서 2010년 287,497건으로 28.9%나 감소한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다.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안제시 및 인사쇄신과 시정혁신 이뤄져야…
무엇보다 이상과 같은 시정난맥상을 드러낸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애초부터 현실성이 결여된 민선5기 공약사업부터 재점검하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500억이상 대규모 공약사업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총 4조 4,361억이나 되는 과도한 시비부담도 현실성이 낮아 시행정의 무리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2012년에는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 및 정파간 공방이 커지면서 본격적인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 지방정치가 예상된다. 따라서 갈등과 증오가 아닌 토론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형 지방자치를 통해 시민모두가 공감하는 대전시정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시정혁신이 요구된다.
아울러, 인사가 만사라는 옛말이 있듯이 인사쇄신을 통해 대전시정을 혁신하고, 상식과 원칙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정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시정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모쪼록 2012년도에는 시민을 위한 대전시정, 양보다 질,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정부보다 시민, 공급자보다 수요자, 통치 보다는 참여 등의 요소들을 정책수단으로 역어 도시의 경제, 사회, 문화, 정치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한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2012년 어떤 대전시정이 예상되나?
무엇보다 2012년은 본격적인 민선5기 시책 펼칠 시기이다. 총선 및 대선으로 인해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 지방정치가 가속화 될 듯 하다. 총선 및 대선 국면에서 대전시정 등 지방자치에 대한 중간평가는 불가피하며 결국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는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2년 대전시는 세종시 출범 및 과학벨트 조성에 대비 본격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지방정부 부담 논란이나 세종시와 과학벨트 조성지역과 연계한 BRT(중앙버스전용차로제) 추진 등의 과업을 원만하게 수행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발표 논란, 동서격차 등 원도심 활성화 정책에 대한 논란, 충남도청 이전부지 확보 및 활용방안 논란(중구청 백화점 유치 등), 5월 세계 조리사대회 개최 등 축제논란, 지방재정 악화 속 재정난 극복 논란, 산하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장에 대한 인사논란, 신세계 아울렛 그린벨트 해제 논란, 의료관광도시 조성사업 논란, 엑스포과학공원 조성 논란 등 시민적 합의와 정치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지방자치 위기 극복해야…
이런가운데 지방자치 3대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지방재정위기’, ‘균형발전 등 양극화의 위기’, ‘지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관객민주주의가 아니라 주민참여에 기반해 토론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형 지방자치, 지방정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지나친 개발 및 성장정책 보다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다양한 복지정책의 도입과 시행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며, 무분별한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의 시행과 각종 감세정책 등 작금의 지방위기에 대해 당당하게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주민의 대표가 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