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꼽히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창립한지도 1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청년기로 접어들 시기에 왕성한 활동과 역할을 기대할 때이지만 그 어느때 보다도 마음을 졸이면서 지켜보는 회원들이 많아졌다.
특히 이명박 정권이후 참여연대 활동가가 구속수배되는 상황과 40억원대의 민사소송이 제기되고, 검찰의 환경운동연합 압수수색 등으로 인해 안밖에서 바라보는 시민운동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의 정치적 탄압에 따른 어려움과는 다르게 시민운동의 대표성과 차별성이 높아지면서 자발적 회원가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도 최근에 새롭게 나타난 현상중에 하나다.
그동안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방권력에 대한 감시운동을 비롯해서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 위한 사회복지운동, 시민권리찾기운동, 대중교통운동 등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어제와 오늘
우리단체 태동의 과정을 알고 있는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될까? 현재 단체이름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지만, 1995년 4월 28일 창립할 당시만해도 <참여자치대전시민회의>라는 이름으로 출범하였다가 1998년 회원총회를 통해 현재의 이름으로 바꾸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87년 6월 항쟁을 통해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독재체제 하에서 억압되어 있던 시민사회 공간이 열리면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대변하는 시민운동이 90년대 이후 급속도로 성장하던 시기에 창립했다.
창립할때만해도 개인 회원이 참여하는 조직이 아닌 대전지역 88개 시민사회단체들의 대표자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대전지역의 대중운동 단체와 시민운동 세력이 폭넓게 단결하여 지방자치제에 대한 공동 실천을 이루고자 만들어지고 출발된 조직이었다.
1995년 4월, 허름한 사무실에서 시작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어느덧 올해로 열 세돌을 맞이하였다. 지난 10년간 쉼없이 달려온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이제는 수명의 상근활동가와 100여명에 이르는 임원, 그리고 1천여명이 넘는 회원이 함께하며 활동경비 전액을 회원의 회비와 재정사업 등 순수한 시민의 힘으로 운영될 정도의 제법 튼튼한 시민운동단체로 성장했다. 또한 대전지역 시민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적으나마 어느만큼 구실도 하고 있다.
창립이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줄곧 잘못된 제도나 관행으로부터 무시되거나 거창한 주장에 가려지기 쉬운 시민의 작은권리를 하나하나 찾아내는 운동에 관여하기 시작했고, 권력의 횡포나 부정부패 시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 도덕성을 잃은 기업활동 등에 대해 시민의 눈이 되어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상설 시민제보 전화운영, 정보공개운동 등 치밀하고 꾸준한 문제제기, 공익소송, 시민입법운동, 유권자운동, 소액주주운동 등 시민의 뜻을 관철할 수 있는 창조적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한편, 각계 전문가와 함께 시민적 대안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또한 전문적 대안제시를 위한 부설연구소 설립과 복지인권운동본부 발족 등 여러 개의 사업단을 세분화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분권적인 조직운영과 내부민주주의 확장을 위해서도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 아울러, 지역주민운동의 일환으로 어린이도서관추진위원회 활동을 통해 10여개가 넘는 작은어린이도서관을 만드는 기반을 닦기도 했으며, 등산․축구 등 회원들만의 소모임도 활발하게 활동중에 있다.
<지방선거 참여운동 시기 및 새로운 시민운동 모색기, 1995.4~1997>
이시기에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참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선거운동과 공정선거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시의회 파행 대책위, 서구의회 여성의원 폭행 사태 대책위, 쓰레기소각장 건립 저지대책위, 도시교통개혁연대회의 등 연대모임을 만들어 활발한 대책활동을 벌려 하수도 소급인상 저지, 2기 쓰레기 소각장 건립 유보와 민관공대위 발족, 시내버스개선대책위 구성 등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
<권력감시운동 준비기, 1998~1999>
이시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의 대표적인 권력감시형 종합적 시민사회 단체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여론형성형 권력감시운동을 기본으로 하여 작은권리찾기운동과 소규모 사회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적 시민서비스를 개발하여 왔으며, 지역시민사회의 여러 단체와 다양한 연대를 통한 지역사회의 여러 현안에 대한 여론화와 이를 통한 압력행동을 벌였다. 아울러 구청장 후보토론회와 정책선거운동을 통한 선거문화개혁운동, 지역의 공공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활동과 청원활동을 전개했다.
또 시정지기단과 시민의 전화를 통한 행정감시와 행정고충상담, 아파트공동체운동, 녹색교통운동(자전거시범출퇴근, 시내버스 결행 및 배차간격 점검, 지하철 건설 대응) 및 종합적인 대중교통 대책 연구, 예산교실 등 시민교육, IMF고통나누기 운동 등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권력감시운동의 본격화와 정치개혁운동 시기, 2000~2004>
이시기는 권력감시운동의 본격화와 정치개혁운동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2000년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은 뜨거운 정치개혁의 국민적 열망을 모아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사회 개혁운동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계기가 된다. 또한 지역에서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장 판공비 정보공개운동 전개함으로써 판공비 정보공개의 새로운 관행을 형성하였으며, 대전시 서구청의 재정위기에 대한 집중적인 대책활동, 대전시 재정운영실태에 대한 시민여론 조사와 10대 개혁과제 발표 등 재정민주주의의 확대 측면에서 납세자 운동의 다양한 모색을 이루어냈다.
이를 토대로 (가칭)대전시민사회연대회의를 결성하였으며, 아울러 대전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라는 충남지역의 상설적 네트워크와 참여연대류의 전국적 상설연대기구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를 재결성시킴으로써 연대운동의 안정화와 상설화에 큰 진전을 이루어 내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시내버스 감차에 대한 고발운동, 시내버스 요금인상반대 활동, 장애인주차장 실태조사, 대전형무소 산내학살 진상규명활동, 경륜장 반대운동, 아파트전기로 부당징수에 대한 전국적인 대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등을 전개했으며, 지역운동단체로는 처음으로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사업을 하지 않겠음을 선언하고, 자체적인 후원이사회를 구성하여 자립재정과 시민운동 인프라의 새로운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사회경제적 개혁운동의 새로운 모색기, 2005~현재>
이시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사회경제적 개혁운동의 새로운 모색을 위해 부설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창립하고 복지포럼과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를 인권운동본부로 확대재편 했으며, 사회양극화실태조사, 주민소환제 등 입법운동, 어린이도서관 만들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그리고 내일
지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역사회 개혁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 그러나 대전참여자치연대가 13년전 품었던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실현’ 등 시민사회에 대한 꿈은 아직 긴 여정을 남겨두고 있다. 이제는 대전지역 시민운동의 새로운 전망을 모색하고 제시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권이후 시민운동은 지역의 주요 지역현안이나 지방행정에 대한 감시견제활동을 넘어서는 국가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의 재편도 요구받고 있다. 또한 빈곤과 사회적 양극화 문제나 참여예산제운동 등 그동안 시민운동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공감형 운동을 기획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시민운동은 스스로 변화하고 개혁해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하면서 다변화, 다가치화하는 시민운동에 있어서 그 역할도 바뀌어야 한다. 그동안 영향의 정치의 몫을 담당하던 한국적 시민사회는 사회병리현상이 심화되거나 이익집단 표출 또는 보수세력이 능동화되면서 참여와 연대에 기초한 보다 지속가능한 사회개혁운동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국가개혁운동과 한단계 높은 풀뿌리 지역주민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더 낮은 계층에 대한 인권 실현과 고용불안․고령화․보육문제 등의 시민 대의적 복지운동에 중심에 두고 활동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