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입배경 및 역할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는 공공기관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예방적 부패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며,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청렴 노력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3월에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청렴옴부즈만 제도는 공공기관의 행정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민원이나 행정 착오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시민의 억울한 고충을 독립적인 제3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관별 도입 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기본권과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 및 옴부즈만은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 및 조사 평가를 수행하고,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정책 및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언하여 민관 거버넌스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기관의 대외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에 만연한 고질적인 부패 문제를 근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2. 청렴시민감사관 및 청렴옴부즈만제도의 문제점
한국의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와 청렴옴부즈만 제도는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하지만 두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제도 운영의 형식주의적 경향입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청렴시민감사관 및 옴부즈만 제도를 단순히 요식 행위로 여기는 듯, 실질적인 감사와 개선 노력 없이 회의 개최나 보고서 작성에만 치중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운영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고, 시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절차 준수를 넘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청렴시민감사관 및 옴부즈만의 독립성과 전문성 부족 문제는 심각합니다.
시민이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지만,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기관과 우호적인 인사를 위촉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로 인해 기관과의 유착 관계가 형성되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감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실질적인 부패 방지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셋째, 권한 및 책임의 불명확성은 제도 운영의 걸림돌입니다.
청렴시민감사관 및 옴부즈만의 권한과 책임 범위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아, 적극적인 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접근 권한이나 조사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기관의 협조를 얻기 어렵고 실질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활동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여 감사관 및 옴부즈만 스스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명확한 권한과 책임 범위 설정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해야 합니다.
넷째, 시민 참여의 극심한 부진은 제도 운영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일반 시민들의 인지도 부족과 참여 방법의 부재는 시민 참여율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는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적극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기관과의 갈등 문제는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청렴시민감사관 및 옴부즈만의 정당한 활동조차 기관 내부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때로는 불필요한 갈등을 증폭시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는 감사관 및 옴부즈만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렴시민감사관 및 옴부즈만의 전문성 강화는 물론, 제도 운영의 실질적인 개선을 통해 현실에 부합하는 효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감사 활동과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 운영을 통해 실효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3. 개선방안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와 청렴옴부즈만 제도는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다섯 가지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청렴옴부즈만 제도 법제화와 부패방지 기본계획 수립 시 옴부즈만 참여 보장 등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옴부즈만 위원 참여를 의무화하고, 권익위 차원에서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는 옴부즈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자정 능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둘째, 청렴옴부즈만 위원의 역량 강화는 제도 활성화의 핵심입니다.
전문성 제고를 위해 권익위 주관 워크숍을 정례화하고, 기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셋째, 실효성 강화는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핵심 목표입니다.
옴부즈만 역할과 처리 안건의 구체화, 적극적 안건 발굴 및 정보 공유 등 활동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정례적인 회의와 더불어 제안 회의 등 다양한 형태의 회의를 통해 활발한 논의를 장려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감사 현장 동행을 의무화하여 현장 중심의 감시를 강화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하여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넷째, 두 제도 간의 유기적인 연계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공공기관의 유사 반복 민원을 면밀히 분석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기관 내부의 자발적인 제도 개선과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합니다. 더불어, 두 제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공공기관과의 협력적 관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담당 책임자와 옴부즈만 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순회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상호 이해를 높이고,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달성한 정책 개선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해야 합니다. 또한, 옴부즈만 제도가 기관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대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함을 강조하고, 이를 기관의 핵심 가치로 내재화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제도 운영의 자발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들을 통해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와 청렴옴부즈만 제도는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며,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