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분권1 이명박정부의 반분권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이명박 정부의 반분권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이명박 정부 출범과 균형발전 정책 - 후보자 시절부터 끊임없는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 훼손 -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균형발전 정책은 바람앞의 등불 - 이명박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퇴행시키는 요인 + 참여정부와의 정치적 단절과 차별성위해 의도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음. + 균형발전에 대한 시장논리 도입 / 공기업민영화(혁신도시 건설 차질), 수도권규제완화 등 + 균형발전 정책의 몰이해와 무지에 기인 2. 이명박 정부의 반 균형발전 정책 경과 1) 서울시장 ~ 취임이전까지 + 서울시장시절 “행정수도 이전을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겠다”고 주장, 반분권주의자임 드러냄. + 행정수도 반대이유로 서울기능 약화로 국.. 2008. 9.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