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1년 만에 조사 대상 180개 국가 가운데 47위에서 62위로 15 단계나 떨어졌습니다. 총 5단계로 분류하는 언론자유 환경 역시 ‘양호함’에서 3단계인 ‘문제있음’으로 주저 않았습니다.
이러한 순위는 지난 2002년부터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각국의 언론 자유 기록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한 이래,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69위와 2016년 박근혜 정부의 70위를 기록한 이래 최저 순위에 해당합니다.
문재인정부 5년간 43위→41위→42위→42위→43위를 기록하면서 3년 연속 아시아 1위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윤석열정부 집권 첫해 47위를 기록한 뒤 이듬해 발표에서 60위권으로 곤두박질쳤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이와관련 “한국의 언론사들은 정치인과 정부 관료, 대기업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밝히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격받는 언론의 자유’라는 부제 아래 한국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국경 없는 기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집권여당이 기자들을 고발했다”면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의 추락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발언을 첫 보도한 MBC에 대해 여당은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했으며, 이후 대통령실도 “편파방송 시정조치가 없다”는 이유로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가를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KBS는 지난해 11월 박민 사장 취임 이후, YTN은 지난 3월 민영화 이후 뉴스 및 프로그램 진행자가 중도하차하고 정부 비판적 논조의 보도는 일체하지 않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야권 성향 공영방송 이사진을 해임하고,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뉴스타파·뉴스버스·경향신문 등의 전현직 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명예훼손을 이유로 압수수색과 탄압을 노골적으로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 대폭 하락은 필연적이었다는 지적입니다.
참고로 이번 조사에서 언론자유지수 1위는 노르웨이였으며, 2위는 덴마크, 3위는 스웨덴이었다. 미국은 55위, 일본은 70위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