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은 비정부기구라고 하는 NGO가 우리나라를 비롯 전 세계적으로 발달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NGO의 영향력이 많이 약화되었지만,, 지난 30여 년간 한국 사회는 ‘비정부 조직’이라 불리는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러한 NGO는 정치, 경제, 지방자치, 환경, 평화, 인권, 여성, 복지, 반부패, 문화 등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에 저항하거나 때론 협력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양적으로 급팽창했습니다..
NGO형성 및 성장배경은 무엇일까요?
서구사회에서는 1980년대부터 NGO, NPO 등의 비정부 및 비영리단체의 형성원인에 대해 정부실패, 계약실패, 시장실패, 국가권력 견제, 정부보조금 지원, 소비자 자기 통제 등과 같은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NGO의 성장 배경과는 거리가 있지만, Salamon(1995)은 NGO의 성장배경으로 20세기 후반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복지국가의 위기, 환경의 위기, 발전의 위기, 사회주의의 위기 등 4대 위기와 경제 성장률의 상승,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 3대 발전적 요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NGO의 성장배경으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시민운동 형성 배경에는 7,80년대의 한국의 독특한 정치체제 저항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서구사회의 NGO운동(이데올로기와 계급투쟁 등)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진단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시민운동은 종교, 소비자, 청소년, 교육 등을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성장해 온 YMCA(기독교청년회), YWCA(기독교여자청년회), 가톨릭 농민회, 흥사단 등이 있었지만, 이들 단체의 활동내용이나 역할은 70, 80년대 억압적인 정부 하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오랜 세월 동안 독재와 권위주의 정치체제하에 놓여 있으면서 ‘군부독재 타도’와 ‘민주화’를 목표로 한 사회운동단체와 친정부적인 관변 단체가 있었습니다.
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 총 연맹 등의 친정부적인 관변 단체의 경우 자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준 정부기구 성격을 띠므로 사회단체 및 시민단체로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면에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나 ‘전교조’, ‘민주노총’, ‘한총련’ 등의 사회단체의 경우 이후 시민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나, 당시(90년대 전후) 구사회적인 운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비정부사회운동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시민운동은 흔히 1987년 6월 항쟁 이후 태동하기 시작하여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한국의 시민운동은 87년 민주화운동 이후 태동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89년 기존의 사회운동과는 다른 운동방식을 표방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등장 이후 다른 시민단체들의 결성도 뒤를 이었습니다.
1992년 리우환경회의를 전후로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의 환경단체들이 만들어졌으며, 이후 여성단체연합, 한국시민단체협의회의 결성, 그리고 1994년에는 ‘참여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현재의 ‘참여연대’)의 창립에 이르기까지 90년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만들어지면서 한국 시민운동의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1980년대를 거치면서 사회주의의 몰락, 민중운동의 약화, 민간정부(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의 합리적 개혁에 대한 기대 심리의 확산 등이 NGO태동 배경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으로 한국 NGO는 급격히 증가
한국 사회에서 NGO가 량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배경으로 1995년 지방자치제의 시행과 1998년 IMF 시대의 도래도 중요한 계기점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제 시행으로 <국가-시장-시민사회>의 지방화는 지역화된 <정부-시장-시민사회>를 출현시켰으며, 이런 지역사회(regional or local society)의 내부적 분화 자체는 지역차원의 다양한 ‘시민사회’가 출현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정부-시장-시민사회>의 지방화라는 지역단위의 시민사회의 출현과 활성화는 결국 지역단위를 거점으로 하는 각종 NGO가 출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IMF를 맞이했던 1998년 김대중 정부의 등장은 NGO의 양적 확산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 어느 정권보다 김대중 정부가 시민단체와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이 아니라, 기득권 세력에 둘러싸인 정치적 취약성을 시민단체들과의 다양한 협력과 연대로 해결책을 모색했던 배경이 NGO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1997년 IMF라는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봉착한 한국 사회에 대한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 그리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시민운동 차원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한국사회의 부정부패 문제도 시민운동 성장의 요인
특히 부정부패 등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던 국민들에게 2000년 16대 총선 당시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운동 진영이 전개했던 ‘낙천낙선운동’은 국민적 공감대와 더불어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후 한국 시민운동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은 여타의 사회운동에 비해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시민운동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와 비판은 한국 사회 근현대사의 역동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런 시민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크다는 것은 시민운동의 역할이나 영향력이 그만큼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