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때만 되면 제시되고 있는 대전시청 이전 논란…
육동일 충남대 교수님께서 오늘 대전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하셨네요. 특히 행정학 전공학자 답게 눈에 확 들어오는 용어선택으로 많은 화려한 관련 공약들을 제시하셨습니다.
2023대전엑스포 유치,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민선5기 평가단 구성, 첨단의료 한방웰빙복합단지 조성, 국립디지털 박물관과 대전유교문화원 건립, 테마별 융복합 플라자 건립, 대전도시철도2호선 전면 재검토 등 대전의 비전과 관련한 각종 화려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지금 당장이라도 도입가능한 정책의지에 가까운 공약들도 있는 반면에 몇 가지 정책들은 정부정책과 병행되지 않으면 결코 쉽지않을 공약들도 포함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에 대한 논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다른 후보자들과 달리 육 교수님은 현 대전시청을 원도심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둔산에 있는 현 대전시청사에는 대기업 본사와 글로벌 기업의 지사, UN산하 국제기구 등을 유치하고 아울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타운으로 탈바꿈 시키고, 현 대전광역시청은 구 충남도청 부지로 이전하겠다는 제안입니다.
아쉬운 것은 왜 선거때만 되면 대전시청 이전 공약이 제시되어야 하나요?
대전시청 옮기는 문제는 시민적 합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왜 꼭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충분한 검토와 검증 기회를 갖지 못한 채 한 두 분의 후보자에 의해 제안되면서 논란만 불러 일으키는지 아쉬울 따름입니다.
육교수님이 제안하신 시청 이전의 전제조건 또한 하나같이 한 두해에 걸쳐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지방정부의 의지와는 별개로 국가 차원의 노력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란 점에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서 시민적 합의과정을 밟아 왔고 현재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는 단계에서 육교수님의 대전시청사 이전제안은 또 다른 논란과 혼란을 자초할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육교수님께서는 대전 발전의 비전과 정책들은 오랜 기간 연구검토하고 많은 전문가나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정리하고 다듬은 것이라고 강조하고 시장에 취임한 90일 이내에 그 실행이 대부분 가능한 사업들이라고 설명하셨지만, 당사자의 의지와는 별개로 결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선거국면에서 표를 의식한 각종 개발공약이나 헛공약은 당사자에게야 이익이 되겠지만, 그에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모두 전가된다는 점에서도 헛공약과 무분별한 개발공약은 엄격히 통제받고 검증받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육교수님의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시려면 지금부터라도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검증을 위해 관련 전문가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문제제기와 이해와 요구를 모으는 작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대전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좋은 정책들을 많이 발표하셨는데, 몇 가지 아쉬운 마음에 몇자 적어 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