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각 예비후보자들의 민원성 공약 남발로 대전시정이 휘청거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의 터무니 없는 공약남발에 그치지 않고 주요한 대전시정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면서 시민들의 피해마저도 예상된다.
선거를 앞두고 대전의 주요 시정방향이 바뀐 사례는 이미 여러차례 있다. 지난 2006년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는 도시철도 노선이 정치권의 선동으로 X자 축에서 순환형으로 바뀐바 있으며, 지난해 지방자치 선거에서도 민선4기때부터 본격 추진되던 대중교통전용지구 사업이 백지화되는 수모를 겪는 등 여러차례 선거국면에서 대전시의 주요시책이 파행을 맞이한바 있다.
2012년 총선 예비후보자들과 정치권에서는 충분한 검토나 타당성 분석 없이 앞다투어 백가쟁명(百家爭鳴)식 각종 부실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충남도청 이전부지 확보를 위해 현 중구청사 부지에 백화점을 유치하겠다는 제안이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유성에 경마장을 유치하겠다는 제안, 그리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단속을 완화해 달라는 제안과 신도 극장앞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바꿔달라는 민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충남도청 이전부지 확보를 위해 현 중구청사 부지에 백화점을 유치하겠다는 제안의 경우 이미 지난해부터 일부 지역 상인들이 주장해 오던 것을 최근 박용갑 중구청장이 염시장에게 제안한 사실이지만, 결국 지역 정치권과 대전시가 충남도청 이전부지 확보를 위해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충분한 검토와 타당성 분석 없이 무분별하게 제안됨으로 인해서 이를 트집삼아 중앙정부가 대전시나 정치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비지원 요구를 거부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김칠환 예비후보자가 재원확충을 위해 유성구에 경마장을 유치하겠다는 제안도 실현가능성이 없다. 결국 과천과 제주에 있는 경마장 이외에 또 하나의 경마장을 만들겠다는건데, 정부의 사행성감독위원회가 도박시설을 규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보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미 대전에는 경마, 경륜, 경정 장외발매소가 영업을 하고 있고, 지난 2003년 대전경륜장 추진 논란시 70% 이상의 시민들이 반대했던 여론을 감안해 보면 막 공약이나 다름없다.
아울러,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민들의 눈치보기식 공약과 행정이 난무하고 있다는 여론도 크다. 대표적으로 자유선진당이 요청해서 대전시가 수용한 주정차단속실태 완화의 경우 총선을 앞둔 지역주민 눈치보기식 공약이자 오락가락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2005년도 대전광역시 불법주정차 단속건수가 총 404,124건에서 2010년 287,497건으로 28.9%나 감소한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다.
뿐만아니라, 민원을 핑계로 총선을 앞두고 대전시정이 오락가락 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지난 2009년도 7월에 대전시가 주도해서 어렵게 확정했던 목척교 대전천 양쪽 뚝방도로 일방통행이 3개월도 못돼 일부구간을 쌍방으로 바꾸었고 그동안 두 차례, 이번에 또다시 특정구간에 대한 일방통행 -> 양방통행으로 바꾸자고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다. 그때그때 다른 일관성이 없는 대전시 교통행정도 문제지만 인근지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각 예비후보자들의 조바심이야 이해되지만, 입법기관의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후보자라는 본분을 망각한채 지역 유권자들의 눈치보기식 정책이나 터무니 없는 막개발 공약을 남발하는 후안무치한 예비후보자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심지어 각 공약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타당성 분석없이 소속정당이 같다하여 지방정부가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것 또한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나 다름없는 행위다. 특히, 2012년 국회의원 총선은 시의원이나 구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닌 입법기관의 일꾼을 뽑는 선거라는 점을 유권자인 150만 대전시민들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후보자라는 본분을 망각한채 무분별한 개발공약이나 민원성 헛공약을 제시한다면,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유권자 운동을 통해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1년 12월 26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형동, 이현주, 성광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