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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년 10월 30일 17:52:03 | |||
전국의 시·도 교육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충남도교육감을 포함해 전국의 시·도 교육감 여러 명이 검찰 수사를 받거나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교육자치마저 뿌리째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다.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후보와 유권자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고 싶다. 우선 후보들에게 교육문제로 인해 학부모들이 이사를 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는 말을 꼭 하고 싶다. 8학군으로 대표되는 지역 간 교육격차는 교육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단순한 성적의 격차는 물론 학교 간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최근에는 사교육 격차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교육수장과 관료들은 늘 ‘교육격차 해소’와 ‘학력신장’을 외쳤지만 결국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로 이어졌다. ‘교육격차 해소 노력’에 대해 후보들이 더 이상 모르쇠로만 일관할 수는 없다. 더욱 근본적인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 앞으로 교육감이 되는 사람들은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교육행정을 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이명박 정부 100일 만에 사교육비는 작년보다 오히려 16%가량 폭등했다(통계청 5월25일 발표자료). 공교육을 확충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공약은 말 그대로 공약(空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GDP 대비 교육예산은 4.1%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꼴찌다. 영어몰입교육 광풍, 초등학교 일제고사 부활, 국제중학교 논란, 학교선택제 도입 등으로 사교육 전성시대가 예고되고 있다. 사교육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내놓는 사람이 교육감이 돼야 한다. 우리는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를 기대한다. 잘 먹고 잘 자야 공부도 잘한다. 하지만 우리 교육의 현실은 어떤가?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무려 16시간을 학교에서 주입식 점수 따기 공부와 방과후학교(보충수업), 그리고 강제 자율학습을 하면서 청춘을 다 보낸다. 어디 그뿐인가? 학생은 인권도 없다. 두발규제를 당하고 종교교육까지 강요받지만 학생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통로는 아예 막혀 있다. 학교 급식이 직영화되면서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먹을거리가 걱정이고, 아이들을 위한 인성교육은 경쟁 입시교육에 밀려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 교육감 후보들에게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 자신이 없으면 나서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유권자 심판만이 희망이다. 무사안일과 전시행정이 판을 쳤던 교육계, 이제 유권자가 직접 나서야 한다. 잘못된 교육정책과 행정을 농단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우리 교육에 미래는 없다. 표로 심판하는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0월 30일 경향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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