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등천 좌안도로 건설이 늦어진 이유

 

대전 유등천 좌안도로 건설이 늦어진 이유

대전시 건설 행정 유감

    금홍섭 (goldcham) 

대전시 건설관리본부가 지난해 말(2007년 11월 7일)에 착공한다던 유등천좌안도로(태평교~버드내교) 건설공사가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1년여 가까이 늦어졌다. 아무리 늦어도 올 초부터 본격적인 공사착공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최근까지 공사착공이 늦어진 이유는 뭘까?

유등천 좌안도로는 도심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국도 32호선과 4호선을 연결하는 연장 2.252km 구간을 4차로로 확장(사업비 209억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룡로 등 대전의 핵심 간선축을 횡단하는 도로의 주요축이라 공사가 늦어지는만큼 교통혼잡비용의 증가와 시민들의 불편은 커진다.

확인 결과 공사 착공이 늦어진 이유로 대전시(건설관리본부)와 감리단, 그리고 시공사(JA건설)간의 특수공법을 둘러싼 갈등과 발주처인 대전시의 부실행정 등 공사준비 미흡이 꼽히고 있다.  

시공사는 지하차도 건설과 관련 특수공법인 TRCM(비개착식)이 이번 공사에 적합하지 않아 시공기간과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는 개착식으로 공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발주처인 대전시는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애초 계획대로 비개착식으로 공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TRCM(비개착식) 공법을 둘러싼 논쟁은 지난 8월 애초 계획대로 시공사와의 TRCM특수공법 계약을 마무리함에 따라 5개월 간의 지난한 논쟁은 마무리된 듯 보인다.

그런데 또다른 문제가 생겼다. TRCM(비개착식) 공법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지하에 지장물이 없어야 하는데 현재 상수도관(600mm), 한전주 등 각종 통신 선로 등이 새롭게 발견됐다. 때문에 상수도관 이설을 위한 설계 변경과 시공 등 공기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는 대전시의 행정 책임이 크다. 대전시는 유등천 좌안도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대전시가 하루 5만대에 이르는 교통량에 대한 대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지 못했다. 또 TRCM이라는 특수공법만 도입하려 했지 사전에 지하 지장물에 대한 정밀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본격 공사착공 이전에 대전시가 관련 행정절차를 끝내야 하는데도 국토관리청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지난 6월 30일에서야 끝낸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대전시는 TRCM 논쟁이 일자 최저가 입찰에 따른 건설비 절감 및 공기단축을 위한 시공사측의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도 대전시는 논쟁만 했을뿐 특수공법 구간에 대한 정확한 지하 지장물 조사와 실시설계 반영을 하지 않았다. 또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제때 밟지 않아 시공사측 반박 주장의 빌미를 제공했다.

대전시의 이같은 부실, 늑장행정은 구멍난 건설행정의 실상을 드러낸 것에 다름아니다.

결과적으로 대전시의 건설행정에 대한 불신을 씻는 길은 한 가지다. 수 백억원의 시민혈세가 투입될 유등천좌안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한 그간의 과정을 투명하게 조사해 잘잘못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는 얘기다. 

출처 : 대전 유등천 좌안도로 건설이 늦어진 이유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