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언론 홍보예산 편성 및 집행은 주먹구구식
- 07년도 충남도 언론인 현금지급 예산 5천만원, 대전시 언론인 식대비 8천4백7십만원
지방자치단체 언론홍보예산 실태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언론 홍보예산 편성과 집행이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고 지방언론사 눈치나 보며 무분별하게 편성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난 9월 26일 대전 유성에서 개최한 ‘지방자치단체 홍보예산실태 및 합리적인 예산편성 기준 마련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혀졌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각종 홍보예산과 대가성 기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홍보예산 집행이 남발되고 있었으며,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 기자 촌지문제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의 경우 2007년 한해동안 촌지성 현금자금으로 보이는 예산만도 5천만원으로 나타나 거액의 시민혈세가 기자들에게 홍보사례 및 격려금 명목으로 지출되고 있었다.
전라북도의 경우도 ‘도정발전 시책추진 격려금’이라는 명목으로 2007년 한해동안 3천3백6십만원이 지출되고 있었으며, 정읍시도 격려금으로 9천5백2십4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지치단체나 의회가 기자들과의 유기적인 관계유지를 위해 관행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기자단과의 오만찬 비용만도 2007년 7개지역 만찬비용만도 총 12억4천1백만원이 넘게 지출 되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언론홍보비 관련 예산에 대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매우 불성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전충남 전체 46개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가운데 당진군 및 의회, 태안군 및 의회 등 16개 자치단체 및 의회가 정보공개를 아예 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언론홍보비를 공개한 대전서구, 유성구 등 6개 자치단체 및 의회는 세부내역은 공개치 않고 총액만을 공개하는 등 불성실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홍보예산 정보공개 청구결과를 분석 발표한 이병남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기자명단 등 세부정보에 대해서 공개해야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의 눈치를 보며 정보공개에 대단히 소극적”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이유가 “지방자치단체와 언론사간의 유착관계, 특히 공무원들의 대언론에 대한 저자세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병남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은 ▶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예산감시운동 전개, ▶ 광고 및 홍보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확보, ▶ 사용근거가 불명하고 촌지성 현금지급 중단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 자리에는 언론운동을 하고 있는 실무자와 대학교수, 언론노조 등이 참석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홍보담당 공무원이나 지방언론사 기자들은 주최측에서 토론참석을 요청했음에도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