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반분권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이명박 정부 출범과 균형발전 정책
- 후보자 시절부터 끊임없는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 훼손
-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균형발전 정책은 바람앞의 등불
- 이명박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퇴행시키는 요인
+ 참여정부와의 정치적 단절과 차별성위해 의도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음.
+ 균형발전에 대한 시장논리 도입 / 공기업민영화(혁신도시 건설 차질), 수도권규제완화 등
+ 균형발전 정책의 몰이해와 무지에 기인
2. 이명박 정부의 반 균형발전 정책 경과
1) 서울시장 ~ 취임이전까지
+ 서울시장시절 “행정수도 이전을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겠다”고 주장, 반분권주의자임 드러냄.
+ 행정수도 반대이유로 서울기능 약화로 국가경쟁력 약화, 효과미흡 등 제시
+ 행정수도 대신 대안으로 지방분권을 철저히 실시해 지방스스로 발전하도록 해야함 강조.
2) 후보시절
+ 수도권 규제완화 필요성 언급,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폐지 언급
+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신설은 유보입장
+ 수도권중심 성장 시각 분명히 드러냄
3) 인수위 시절
+ 08년 1월 광역경제권 발전구상 발표
+ 국토정책의 기저를 균형에서 경쟁으로 변경
+ 국토공간의 시장친화적인 것으로 재편하기 위해 광역경제권으로 구분하고 수도권규제 철폐
4) 취임이후
+ 취임식에서 균형발전 언급하지 않는대신 규제완화, 성장, 시장친화 강조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해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사회생
+ 균형발전위원장에 반분권, 반분산, 반균형발전론자였던 최상철 교수 임명
+ 수도권규제완화, 공기업민영화, 한반도 대운하 건설 등에 더 큰 관심
+ 서울시장 국무회의에 참석시켜 상대적 지방홀대
3. 5+2광역경제권 구상의 배경
- 국토를 경쟁의 논리가 관철되는 시장친화적 공간으로 재편위는 수단
- 거대 국토해양부 탄생은 개발독재형 리더쉽 드러냄
- 수도권규제, 혁신도시, 행복도시, 기업도시 등 재검토에 대한 국민저항에 대한 보완책으로 새로운 국토철학을 부각시키기 위해 5+2광역경제권 개발계획, 국제비즈니스밸트 등 카드사용
- 혁신도시 재검토에 대한 반발커지자 광역경제권 개발계획과 연동하려 함
- 5+2광역권개발계획,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 등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구상안 나오지 않음
4. 광역경제권발전구상의 문제점
1) 5+2광역경제권발전 구상의 내용
+ 1월 인수위에서 발표 / 수도권대 지방 대립이라는 인식에서 출발
+ 국내 지역간 경쟁과 균형발전에서 지역의 위상을 글로벌 체제로 경쟁력을 추구하는 것으로 바꿈
+ 시도의 경계를 넘어 광역경제권을 새로운 공간발전 단위로 설정
+ ‘광역경제권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최종목표로 설정
+ 지방 광역권을 수도권 수준의 거점으로 육성을 목표로 하는 ‘창조적 광역발전 구상’ 발표
2) 5+2광역경제권역
+ 5대 광역경제권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 2대 특별광역경제권 /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3) 5+2광역경제권발전구상의 문제점
+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 전면 수정을 전제로 하고 있음.
+ 특히 기존 균형발전 정책이 수도권 규제를 전제로 마련된것은 잘못이라는 관점
+ 기존 균형발전 정책이 장기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효과를 얻을 수 있음 관과
+ 기존 정책 전면폐기하고 장기적인 국토정책 단절시킴으로서 사회적 혼란 및 정부신뢰 잃음
4) 광역경제권의 실효성 문제
+ 기존 국토계획(2차, 3차)과의 차별성이 없음 / 구속력없는 권역설정, 목표제시, 공간계획
+ 제시된 정책수단 미흡, 행정권역과의 불일치 문제, 국토계획법상의 불일치 문제 유발
5) 광역경제권 간 대등한 관계에 대한 문제점
+ 모든 지역이 글로벌 경쟁력을 추구하고, 대등한 관계 속에서 광역경제권들이 상호 경쟁하거나 협력하는 전제는 현실과 맞지 않거나 잘못된 가정임.
+ 특히 수도권을 여러 광역경제권의 하나로 간주하고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푼 뒤 타 광역경제권과의 경쟁과 연계를 허용하는 것은 탈규제, 시장주의에 입각한 정책
6)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의 문제점
+ 수도권을 여러 광역경제권의 하나로 인식함에 따라 심각한 수도권 과밀화 불러올
+ 비수도권에 대한 보호 장치 없이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일방적으로 철폐하는 것에 다름없음.
+ 광역경제권 구상은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수단이자 대수론의 입장 반영한것
+ 수도권의 초광역화, 즉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를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보임.
+ 상대적으로 비수도권 침체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임.
5. 지방분권운동의 현주소
1) 지방분권운동 세력의 약화 및 분산화
+ 05년 지방분권 3대 특별법 제정이후 지방분권운동 세력의 약화
+ 참여정부의 각종 선거에서의 잇따른 참패로 분권(균형발전)정책의 지속추진 중단위기
+ 이에따른 지방살리기 연합의 이완 및 와해
⋅ 지방분권, 공공기관 이전 등 분권 분산정책의 가시화 지체(법제정 늦어지고 장기사업 이유)
⋅ 경기부양을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세력의 저항(정치집단, 경제계 등 수도권 반발)
⋅ 혁신도시건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에 대한 환경파괴, 부동산 투기(신도시 건설) 비판
⋅ 2006년 지방자치 선거 후 지방권력 교체이후 충청권 지역 연합체 와해
⋅ 참여정부(혁신위, 균발위) 주도의 산발적 분권운동체 규합의 한계
2) 지금까지 지방분권운동의 교훈
+ 위로부터의 노력과 아래로부터의 결집이 중요
+ 충청권의 단결과 비 충청권의 일상적 지방살리기 연합 세력의 형성이 중요
+ 국민여론의 지지가 중요 / 참여정부 재집권 실패, 총선실패 등
6. 향후 지속 추진 운동의 방향
1) 운동의 성격 : 지방세력만의 힘이 아닌 국민의 힘으로 쟁취할 운동
+ 단기적, 기동전적 운동이 아닌 장기적 지구전적 운동
+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국가발전, 균형발전, 수도권의 발전을 위한 상생운동
+ 따로 또 같이하는 차이를 넘는 풍부한 연대운동
+ 나로부터 시작하여 이웃으로 전달하며 전국으로 확산하는 대중운동
2) 명확한 전선형성 / 범충청권의 새로운 분권연대를 만들고, 균형발전 정책 강조
+ 소속정파를 넘어 단합하고
+ 반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연대와 확산의 근거지로 만들어야
+ 각계 각층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 충청권부터 새롭게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의 논리무장 필요
3) 전국적인 분권운동 세력의 연합을 재구축 하자!
+ 비충청권의 지방정부와 주민들의 지지를 회복하고
+ 비충청권 각계인사의 동참을 유도하고
+ 전국적 지방분권운동 세력의 연합을 강고히 하자
4) 지방분권운동을 위한 주요과제 설정 및 추진
+ 새로운 연대체 조직(충청권 차원, 전국적 차원 등)
지역혁신협의회(각시도별로 구성, 관중심, 전문가중심)
지역혁신연구회(각시도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위주로 구성)
기존 시민사회영역의 지방분권운동 역량과 결합하고 모아낼 필요가 있음.
+ 수도권규제완화 저지, 균형발전 정책 지속추진 촉구
수도권 과밀반대연대(전국적인 연대체)
의제와 관련 보수, 진보 구분없이 지역역량들을 모아내는 작업 필요
+ 수도권 지역민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내는 전술적 접근(경기도, 서울 구분 등)
+ 대운하 등 사회적 의제들과 함께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위한 프로그램 기획 추진
+ 기타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