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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광주 척추병원 의사 3명, 항소심에서도 ‘면허취소형’ 판결 “의사면허 박탈만은…” 대리수술 의사들 호소에 “왜 연봉 많겠나” 판사의 돌직구! 간호조무사들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더기로 '의사면허 취소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의 한 척추병원에 소속된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수술실에서 13차례에 걸쳐 대리수술을 하거나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3년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했습니다. 이들 의사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대리 수술 행위는 어쩔 수 없는 의료계 현실이고, 이번 사건의 대리수술 행위가 피부봉합에만 그쳤다"는 논리로 합리화하며 "의사면허 박탈만은 막아달라"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2024. 2. 2.
소방관 처우개선, 이제는 말보다 행동 할 때! 오늘(1일) 아침 또다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북 문경에서 화재 진압 중에 두 분의 소방관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화재진압 도중에 공장내부에 다른 근로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4인 1조로 수색도중 변을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두 분 중에 한 명은 특전사에서 근무하던 중에, 소방공무원 사이에서도 취득하기가 어렵다는 인명구조사 시험에 합격해 지난해 소방 구조대에 자원해, ‘나는 소방과 결혼했다’고 말할 정도로 소방조직에 대한 애정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직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여야 정치인들은 현장을 찾아 하나같이 소방관 처우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소방관 관련 사망사건이 발생할 때만 언급하는 말보다는 소방관 처우개선을 위해 행동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 2024. 2. 1.
2024년 공공기관 지정현황 및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의미 과학·기술출연연 22개소 공공기관 지정 해제 윤석열 정부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22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는 등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현황에 대해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2024년에는 총 327개 기관(2023년 대비 20개 감소, 아래 표 참조)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2024년도 공공기관 총 327개(2023년 대비 20개 기관 감소) 구 분 ‘23년 ‘24년 증감 신규 해제 변경 ① 공기업 32 32 - - - - ▪시장형 13 14 +1 - - +1 ▪준시장형 19 18 △1 - - △1 ② 준정부기관 55 55 - - - - ▪기금관리형 11 12 +.. 2024. 2. 1.
7년 만에 한국 국가청렴도 한 단계 하락, 일본, 부탄, 대만보다 낮아 OECD 38개국 중 22위, 51개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선 9위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23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180개국 중에 3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한 단계 떨어진 것으로, 이러한 한국의 순위 하락은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7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번 국가 청렴도 평가에서 1위는 100점 만점에 90점을 받은 덴마크였으며, 다음으로 핀란드(87점), 뉴질랜드(85점), 노르웨이(84점), 싱가포르(83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7년만에 첫 하락 이번에 우리나라는 63점으로 32위에 올랐으며, 지난 2022년 31위(63점)까지 6년 .. 2024. 1. 30.
R&D예산 4조6천억원 삭감했던 윤석열 대통령, 과학대통령으로 기억되길… 윤석열 대통령, 왜 이러는 것일까요? 2024년 1월 25일 윤 대통령은 박상욱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를 초대 과학기술수석에 임명한 후 박 수석을 포함한 참모들에게 “과학으로 우리나라를 도약시킨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 4일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는 “재임 중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날인 5일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서도 “제 임기 중에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도 강조하였습니다. 대통령 본인의 “이권 카르텔 타파” “나눠먹기, 갈라먹기식 R&D 예산” 발언에서 시작한 R&D예산 대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 현장은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2024. 1. 30.
대전 전세사기 피해 신청 1,587건, 1,712억(전국 추산 15조원) 정부추산, 전세사기 피해자 규모 15조 원 대전 등 전국에서 ‘빌라왕’, ‘깡통전세’ 등의 전세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따르면,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규모가 최소 8조에서 1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을 포함한 전세사기 누적 피해 금액은 최소 8조원에서 최대 1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만도 서구 587건 최다, 20대 42.4%, 30대 44.1%로 대부분 차지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 신청은 11일 기준 1,578건이고, 금액으로는 1,712억9,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개 자치구 중에는 서구가 587건에 619억400만 원으.. 2024. 1. 30.
미국 선거제도, 코커스(caucus)와 프라이머리(primary) * 2024년도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미국 대통령선거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1월부터 시작하여 11월까지 치러집니다. 그래서 오늘포스팅은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 2024년 11월 5일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1월 15일 아이오와주 코커스(당원 선거)를 시작으로 무려 11개월에 걸친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로만 놓고 본다면 현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민주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공화당) 간의 재대결로 치러질 확률이 높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2. 미국 대통령 선거절차 미국의 대통령선거는 우리나라 대통령선거와 달리, 매우 복잡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당 마다 주마다 .. 2024. 1. 16.
서울 '명동 버스대란' 오세훈 서울시장 사과 탁상행정의 표본이 된, 서울시 ‘명동 버스대란’ 서울시가 29개 노선이 운행하되는 서울 명동에 혼잡을 이유로 '노선별 줄서기'를 도입·시행하면서 지난주 말 그대로 '교통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서울시는 지난주 금요일(5일) 급히 대책을 백지화했습니다. 그러자 퇴근길 정체가 단숨에 풀렸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선 ‘탁상행정의 표본’ 또는 ‘무대책이 대책이었다’는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버스대란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도 사과했습니다. "신중하게 일을 해야 했는데, 추운 겨울에 새로운 시도를 해 많은 분들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퇴근시간대 5백대 이상의 버스가 정차하면서 큰 혼잡이 빚어져 시민 안전을 위해 '줄서기 표지판'을 세웠으.. 2024. 1. 8.
대전 고독사 5년간 512명…연평균 23% 증가 고독사(孤獨死)란? 고독사(孤獨死)란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죽는 것을 말합니다. 에 따르면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합니다. 고독사 용어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 나 홀로 죽음이 급증하면서 생긴 신조어로, 2011년부터 방송으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독사가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독신 등 1인가구 증가, 고립 등 개인주의 문화 확산, 경제적 어려움, 각종 정신질환 증가 등의 종합적인 이유가 작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 고독사 5년간 512명, 연평균 23% 증가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 2024. 1. 8.
‘노망(老妄)든 철새 정치인’ 이상민 국회의원, ‘국민의 힘’ 입당 필자는 앞으로 이상민 국회의원을 ‘노망(老妄)든 철새 이상민’으로 부르려 합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이상민 국회의원이 오늘(8일) 국민의힘에 입당한다고 합니다. 이상민 국회의원은 지난 2003년 열린우리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이후, -> 대통합민주당(통합민주당) -> 탈당 -> 자유선진당 -> 무소속 -> 민주통합당(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 무소속을 거처 오늘 국민의힘 당에 입당하면서, 총 5번씩이나 정당을 달리하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철새 정치인’으로서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는 5선이나 지낸 원로급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국회는 물론, 지역구인 대전에서도 이렇다 할 정치적 중량감이나 세력도 없이, 이당저당 기웃기웃 거리면서, 국회의원 생명줄을 유지했던 대표적인.. 2024. 1. 8.
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 결과, 지방의회 부패갑질의 온상 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 결과, 지방의회 68.5점으로 꼴찌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일 대전광역시를 포함, 전국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의회 75개)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총점 68.5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12월 28일 권익위가 발표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평균 80.5점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며, 특히 의정활동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100명 중 15명이 부패·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역주민, 공직자 등 업무관련자가 직접 평가하는 청렴체감도가 66.5점에 그쳐,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청렴체감도 평균인 80.0점에 비해서도 현격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100명 중.. 2024. 1. 4.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비율, 대구광역시 중구청이 전국 1위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의 전국 평균은 31.8%로 나타났으며, 이중에 군 지역은 평균 39.9%로 지자체 유형 중 가장 높고, 자치구는 35.0%, 시 지역은 33.8%이며, 광역시·도 본청이 평균 18.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43.1%로 가장 높은 가운데 그 뒤로 충남도 31.1%, 제주특별자치도가 29.43%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운데 시 지역에서는 강원 속초시와 동해시, 경기 동두천시가 각각 65.0%, 60.9%, 5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강릉시(55.8%)가 5위에 올라 상위 5곳 중 3곳이 강원도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군 지역에서는 충남 부여군이 67...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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