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시재개발 배경
2015년 대전세종연구원의 ‘격차 문제 연구’ 결과, 대전은 동서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대전 중구의 경우 총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1인 가구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3년 대전광역시 전체 빈집은 3,867호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이는 빈집 등 원도심 공동화 문제와 1인 가구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과 맞물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대전의 주거 취약계층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법적, 정책적 지속가능성 확보가 절실합니다.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대규모 철거 방식보다는 도심 공동화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물리적 환경 개선보다는 사회, 문화, 경제적 측면에서 지역의 내생적 역량을 키우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는 곧, 기존 원도심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주민은 물론, 주민공동체 등의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전 주거환경정비사업 현황 / 총 90개소
대전광역시는 현재 총 48개소의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구별로는 동구 9곳, 중구 26곳, 서구 8곳, 유성구 1곳, 대덕구 4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총 32개소(동구 10곳, 중구 11곳, 서구 2곳, 유성구 2곳, 대덕구 7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총 10개소(동구 6곳, 중구 2곳, 대덕구 2곳)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 지역의 도시 재생 사업은 주로 동구와 중구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개발 사업이 재건축 사업보다 더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 도시재개발 문제점
대전광역시는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대전시는 신도심 중심의 택지 개발 및 주택 공급 정책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보다는 서남부권의 신규택지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에 더욱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원도심 공동화 문제와 동서격차문제를 유발하고 교통문제 등의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중심의 재개발 사업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주택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아파트 중심의 재개발 사업이 우선시되면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기준 대전의 미분양 주택은 3,299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도시재개발 사업이 물리적 환경 개선에만 집중하고, 사회·문화적 측면의 개선은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짓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지역 공동체 회복이나 문화적 다양성 확보와 같은 내생적 역량 강화에는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넷째, 정비구역이 과도하게 지정되면서 주먹구구식 도시재개발이 우려됩니다. 대전에는 90개가 넘는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어, 체계적인 도시 계획 없이도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원도심 난개발로 인해 새로운 도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교통 체증, 환경 오염, 주차난 등 다양한 도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재생 관련 전문 인력 확보 및 역량 부족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의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대체로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해 단기간 내에 재산 가치가 상승하거나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 나머지, 바람직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참여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방안
이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첫째,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춰 신규택지 개발 등의 신도시 개발을 지양하고, 원도심 재생 등 원도심 활성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공원, 도로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삶의 질을 높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맞춤형 도시재생 정책 도입이 시급합니다.
둘째, 원도심의 역사와 문화, 지역의 성장동력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대규모 전면 철거와 고층아파트 등의 신축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개발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을 위해 시민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직접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상향식 방식을 통해 주민 스스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춰 원주민 재정착을 지원하고,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체 공간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과학도시 대전의 강점인 인공지능, 돌봄 로봇, 친환경 기술 등을 활용하여 도시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섯째, 기존의 자원봉사 형태의 집수리사업이 아닌 취약계층 포함 지역주민 전체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 등을 통해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효과성을 대폭 높이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