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 적용대상기관, 적용대상자, 공무수행사인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1. 적용 대상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공직유관단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및 직속기관-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의 각급 국공립학교 ※ 청탁금지법과 달리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대상이 안됨 ※ 청탁금지법과 달리 언론사도 포함되지 않음 2. 적용대상자- 공직자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선출직 공직자, 정무직공무원도 해당-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국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 청탁금지법과 달리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대상이 안됨 ※ 청탁금지법과 달리 언론사도 포함되지..
2024. 4. 5.
한국 자살률 26명, oecd 압도적 1위, 적극적인 자살예방 정책 펼쳐야…
2021년도 전국 자살자 수는 1만,3,352명 보건복지부 등의 ‘2023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21년 전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6.0명으로 지난해 대비 0.3명(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전국의 자살자 수는 총 1만 3,352명으로 2020년도 1만3,195명보다 157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 자살률 전국 4위 대전지역의 경우 자살자 수는 총 425명으로 나타났으며, 자살률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26.5명으로 강원, 충북, 충남에 이어서 4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자살률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도의 397명 대비 28명(7.8%)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288명, 여성은 137명으로 각각 나타났..
2024. 4. 4.
규범적지식과 과학적지식 개념 및 차이점
규범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지식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1. 규범적 지식이란? 규범적 지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입니다. 즉, 옳고 그름, 좋고 나쁨과 같은 가치 판단을 포함하며, 도덕, 윤리, 법률, 사회규범 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범적 지식을 나타난 사실뿐만 아니라, 가치판단이 개입된 지식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규범적 지식은 개인적인 신념이나 문화적 배경, 사회적 합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나쁜 언행이자 행동이다. 사회적 약자는 도와야 한다. 이상에서처럼 규범적 지식은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과학적 지식이란? ..
2024. 2. 21.
국민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와 뒷걸음 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반부패 정책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일반 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등 4,530명을 대상으로 부패인식도 조사를 하여 지난 2월 7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일반국민의 경우 56.5%가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했으며, 전문가는 43.9%, 기업인의 경우 38.7%가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했습니다. 2022년도 조사결과 대비 ‘부패하다’는 응답이 전문가는 3.9%나 증가했으며, 기업인 2.7% 증가, 일반국민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공무원의 경우 각각 1.2%,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우리 사회 ‘부패하다’ 인식 추이 조사대상 모두, 행정분야에서는 ‘소방’ 분야가 가장 청렴, ‘건설·주택·..
2024. 2.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