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902 <대전0시축제 평가> 철도와 고속도로 이용한 대전0시축제 유입효과 전무? 대전시, 0시 축제 관람객 200만 명,외지인 관람객 비율이 43.4% 대전시는 이번 0시 축제에 총 2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아왔으며, 특히 설문지 분석을 근거로 0시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 가운데 44.3%가 외지인 비율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필자는 대전0시 축제 ‘외지인 관람객’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대전역과 서대전역 등 철도 이용객>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량>을 근거로 축제기간 ‘외지인 관람객’이 어느정도 유입되었는지를 추정해 보았습니다. 철도와 고속도로 이용 대전 0시 축제장 찾은 외지인 관람객 효과 전무 철도 이용객>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량>을 분석한 결과 철도와 고속도로를 이용한 대전 0시 축제 유입효과는 통계상으로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결과.. 2024. 9. 5. 대전시의회, 성추행 의혹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한 제명투표 부결로 면죄부만 준 꼴 성추행 등 품위유지 위반 논란으로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았던 송활섭 대전광역시의원(전 국민의힘당)에 대한 오늘(4일) 시의회 본회의 제명투표에서 총 21명 가운데 찬성 7표, 반대 13표, 기권 1표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송활섭 시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향후 같은 사유로 송 의원을 더 이상 징계할 수 없게 되면서, 면죄부 결정을 한 꼴이 되었습니다. 송활섭 의원은 지난 4·10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대전 대덕구의 한 빌딩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중 선거 캠프에서 일을 돕던 여성 A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민의힘대전시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아 지난 5일 국민의 힘 대전시당에 탈당계를 .. 2024. 9. 4.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이번에는 대전NGO지원센터 12월 폐쇄 결정 아무런 이유도 없이 대전NGO지원센터 폐쇄 결정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이 2022년 7월 취임이후 멀쩡하게 운영을 하고 있던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와 대전인권센터, 그리고 대전환경교육센터를 일방적으로 폐쇄하더니 이번에는 공익활동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던 대전NGO센터를 일방적으로 폐쇄한다고 합니다. 대전NGO지원센터에 따르면, 최근 대전시로부터 위탁기간 종료를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024년 12월 31일에 문을 닫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대전NGO지원센터는 지난 2014년 센터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15년 10월 1일부터 현재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 대전중구 선화동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대전광역시 위탁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는 12.. 2024. 8. 29. 대전 0시 축제 평가 및 지속가능한 지역축제를 위한 제언 우리나라에는 무려 1만 6천 개가 넘는 크고 작은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축제만 해도 1천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축제 중 성공적인 축제는 지역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콘텐츠, 다양한 참여프로그램, 높은 만족도 등을 바탕으로 꾸준히 발전해 온 축제들입니다. 대전에서도 다양한 축제가 개최되고 있지만, 민선 8기 대전시는 8개 축제를 선정하여 15억 원의 예산을 균등 배분하는 방식으로 축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축제로는 대전 0시 축제,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 소제 RED 블루스 페스티벌 등이 있습니다. 대전0시 축제의 의미와 평가 대전 0시 축제는 전국 최대규모의 원도심 축제라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핫 플레이스가 .. 2024. 8. 28. 오늘(27일)부터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대폭 인상 ‘국민적 합의’라는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 국민권익위는 오는 8월 27일부터 직무관련자와의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오는 8월 27일부터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는 말입니다. ※ 현재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배경으로,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 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 2024. 8. 27.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와 너무나 다른 스웨덴의 모나살린 전 부총리 사건 29년 전 스웨덴 첫 여성총리가 될 뻔했던 ‘모나살린의 법인카드 사적유용 사건’ 지난 2022년 스웨덴 첫 여성총리로 막달레나 안데르손이 취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26년 앞선 1995년 당시 38세였던 스웨덴 사민당정부의 부총리였던 모나살린(mona sahlin)이 스웨덴의 첫 여성 총리가 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모나살린은 다음정부의 유력한 총리계승을 목전에 두고 정부카드로 조카를 위해 초콜릿, 기저귀 등 34만 원어치를 구입한 사실 등이 드러나 다음정부의 총리계승은 물론, 부총리직마저도 사임하고, 이후 10년 후에 사민당을 이끌며 재기에 성공했으나 또 다른 부패사건에 연루되면서 결국엔 정계은퇴까지 하였던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스웨덴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 모나살린의.. 2024. 8. 26. <지역축제 평가> 2024년 대전0시축제 관람객 200만명 달성, 진짜? 1. 2024년도 대전0시축제 평가 - 대성공 축제 vs 색깔 없는 짬뽕축제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개최된 대전0시축제, 축제기간도 총 9일(8월 9일~17일까지)로 지난해(7일)보다 이틀이나 길어진 데다,, 축제콘텐츠(27개 문화공간 총 518회 공연 등)도 대폭 다양해졌으며, 대전0시축제 관련 예산도 42억+알파로 2023년 62억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2일 대전시는 이번 0시 축제에 총 2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아와 지난해 110만 명 보다 두 배에 이르렀다며, 이로 인한 지역경제효과만도 4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자화자찬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외에도 안전사고, 쓰레기, 바가지요금 없는 이른바3무(無) 축제를 달성했으며, 글로벌 공공 외교 도시로서의 위상 강화니 도시브랜.. 2024. 8. 24. 검찰,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의혹 '혐의없음' 결정의 문제점 5시간짜리 황제출장수사를 받는 장면에서 이미 예견된 일 한치의 흔들림 없이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대한민국 검찰이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김여사가 경호처 부속시설로 검찰 수사팀을 불러 5시간짜리 ‘황제출장수사’를 받은 장면에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게이지만 더욱더 높이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은 최재영 목사 측의 부정청탁과 명품가방 선물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즉, 검찰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백이 대가성이 없는 감사의 표시로만 판단했다는 것인데, 이건 정말로 어처.. 2024. 8. 22. 검찰의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혐의 없음' 결론 어처구니 없는 검찰의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혐의없음” 결정 오늘(21일) 검찰이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협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조만간 사건을 종료할 것이라고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명품 가방 사건 수사를 종료하고 결과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두고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가 배우자의 처벌규정이 없다는 말도안되는 이유로 종결결정을 한데이어 검찰수사에서도 무혐의 결정을하고 사건을 종결처리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국민기망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이유로 최재영 목.. 2024. 8. 21. 윤석열 대통령, 뉴라이트 친일 인사(김형석)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 독립기념관 노조, "독립운동 가치훼손" 이라며 김형석 관장의 즉각사퇴 촉구 광복절을 이틀여 앞두고, 친일인사의 주요공직 임명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표적인 인물로 뉴라이트 사관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신임 김형석을 독립 기념관장으로 임명한 이후, 김관장은 취임과 함께 친일인명사전을 손보겠다고 해서 논란이되고 있는가운데, 광복절을 이틀여 앞두고는 1987년 개관이래 단 한번도 빠짐없이 개최해오던 광복절행사를 급작스럽게 취소해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장을 비롯 뉴라이트 성향의 친일인사의 잇따른 주요공직 임명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광복회(이종찬 회장)는 오는 15일 개최예정인 정부차원의 광복절 경축행사에 불참을 선언하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 2024. 8. 13. <청탁금지법 판례> / 공직자 금품(100만원) 수수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7. 5. 31. 자 2017과49 결정 1. 사실관계 위반자는 ○○공사(공공기관)에 소속되어 관내 포장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이 감독하는 시공사의 이사가 ‘잘 봐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제공하는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사안 2. 판단 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위반 여부 위반자는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시공사로부터 100만원을 받았으므로, 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서 금지된 ‘직무관련성 있는 자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은 행위’에 해당함. 아울러 위 위반행위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 사유에 해당되지도 않음 나. 과태료 부과 범위위반자가 공여자에게 명시적으로 금품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 2024. 7. 25. <법제처의 이해충돌방지법 법령해석 사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지여부? 1. 질의요지 > 개요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이 이루어지면, 공직자의 직무수행은 당연히 중지되나요? > 내용 - 공직자가 인허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관련자>이면서 사적이해관계자>를 만날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 이런 경우, 신고·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당연히 중지되는지요? 2. 법제처 해석 > 이 사안의 경우, 신고·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당연히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제7조에서는 신고·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장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2024. 7. 25. 이전 1 2 3 4 5 ··· 7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