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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관련 국제 지표 순위 현황 및 특징분석 대한민국 관련 국제 지표 순위를 상위권 10개와 중·하위권 8개로 나누어 신뢰성 있는 기관의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ICT,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상위권을, 인구 구조 및 성평등 분야에서는 하위권을 기록하는 특징이 명확히 나타납니다. 1. 상위권 지표 (High Ranking Indicators) 10개 대한민국은 혁신 투입, 인적 자원, R&D 역량 등 미래 성장 동력과 관련된 지표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위지표명조사기관/기준내용1위인적자원 및 연구 부문WIPO, 글로벌 혁신 지수 (GII) 20235년 연속 1위를 유지 중입니다.1위연구개발 (R&D) 항목WIPO, 글로벌 혁신 지수 (GII) 2023대다수의 세부 지표에서 최상위 순위를 기록했습니.. 2025. 11. 27.
내란사태 이후의 시민정치: 누구와 어떻게 만날 것인가? 발제자: 하승우 (이후연구소 소장)주제: 내란사태 이후의 시민정치, 누구와 어떻게 할까?1. 혼탁한 정치 언어와 시민 정체성의 위기현재 한국 사회는 정치 언어의 혼탁화로 시민 정체성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과거 80년대 '애국시민', 90년대 '민주시민', 촛불집회 '촛불시민' 등 비교적 명확했던 시민의 정의가, 이제는 진영을 넘나드는 '독재 vs 민주주의' 프레임의 역전 사용 등으로 인해 모호해졌습니다. 이러한 언어 혼탁은 시민들에게 혼란과 냉소를 가져오며, 정치적 열정을 식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강의자는 "우리는 동료를 잃은 것이 아니라, 혼탁한 언어 속에서 동료를 알아보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하며, 정체성을 고정하려 하기보다 소통의 절차와 방식에 주목할 것을 제안합니다.2. 조직.. 2025. 10. 28.
대전시민사회변화포럼, 금강수목원 공공성 사수, 국가 자산화 촉구! 제3회 대전시민사회변화포럼, 금강수목원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범지역 시민사회 연대 촉구"금강수목원, 충남도의 민간 매각 시도 저지하고 시민의 품으로"지난 21일 대전YMCA 강당에서 (사)공공이 주최하는 제3회 대전시민사회변화포럼이 최근 대전 시민사회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그동안 대전의 정책 이슈를 주로 다뤄온 것과 달리, 대전, 세종, 충남이 연관된 범지역 이슈인 금강수목원 문제를 집중 조명하며, 충남도의 민간 매각 추진을 저지하고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시민사회 연대 방안을 모색했다.🌳 금강수목원, 민간 매각 위기와 시민사회의 저항대전시민사회연구소 김종남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금강수목원 공공성 지키기 네트워크의 박창재 집행위원장(세종환경운동.. 2025. 10. 24.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하는 충청 발전 포럼 성료: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충청광역경제권 발전 방안 논의 지방시대위원회와 전국균형발전포럼이 주최하고 충남대학교, 배재대학교, 대전미래비전포럼, 충청지역균형발전포럼이 주관한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하는 충청 발전 포럼’이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14시, 충남대학교 중앙도서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세종 행정수도의 완성’과 ‘충청 광역 경제권(대학·산업·경제 연계) 발전, 어떻게 살려야 하나?’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충청권의 미래를 넘어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비전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발표 1. 세종 행정수도의 완성 및 새 정부 균형 성장 전략의 방향 (진종헌 공주대학교 교수)진종헌 교수는 행정수도 완성이 국가 균형 성장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충청권 메가시티 등 충청광역권의 발전 전략과 연결하.. 2025. 10. 15.
대전시민, 지방자치 30년 "긍정적, 그러나 체감 효과는 미흡"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시민사회연구소,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시민 설문조사 최종 보고서 발표 2025년 9월 22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사)대전시민사회연구소는 1995년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실시한 '지방자치제도 30주년 평가 시민 설문조사' 최종 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대전광역시 거주 18세 이상 남녀 615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는 지방자치 30년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미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1. 지방자치 30년 종합 평가: 긍정적이나 체감 효능감 부족지방자치 30년 종합 평가에서 대전시민들은 '긍정적' 평가(긍정+매우 긍정) 42.6%로 '부정적' 평가(부정+매우 부정) 16.4% 보다 높게 나타나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그러나 '보통' 응답이.. 2025. 10. 15.
나라살림연구소, 대전광역시 '모순적 재정 운영' 구조적 문제점 지적 - '예산총량 과소추계' 반복, 실제 돈 남는데도 지방채 발행 늘려 불필요한 이자 지불 - 세입 초과 주원인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이월액·불용액 등 내부적 비효율과 연관 - 2025년 본청 세출, 사회복지 44.2% 집중… '현상 유지형' 관리형 예산으로 정책 정체 우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대전광역시당에서 열린 정책포럼 특강을 통해 대전광역시 재정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효율성 제고와 투명성 강화를 촉구하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대전시가 실제 확보 가능한 재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세입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총량의 과소추계'를 구조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꼽았다. '돈은 남고, 빚은 느는' 모순적 재정 패턴이러한 예산 과소추계는 매년 대규모.. 2025. 10. 15.
대중교통 꼴찌 대전, '트램 만능주의' 벗고 시민 중심으로 거듭나야 성심당의 도시 대전, 교통사고 1위 오명 벗고 '교통 혁신도시'로 거듭날 때'성심당의 도시' 대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는 빵을 파는 곳으로 유명하지만, 교통 분야에서는 '대중교통 꼴찌, 교통사고 1위 도시'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달고 있다. 2023년 기준, 대전의 자동차 1,000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8.9건으로 전국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히 차량이 많아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 인구 대비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제주도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율이 높다는 사실은 도시의 교통 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승용차 중심 교통정책의 씁쓸한 결과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대전시는 도시교통 문제 해결을 목표로 삼았지만 실제로는 승용차 중심의 공급위주의 교통정책을 고수해왔다. .. 2025. 9. 26.
김영란 전 대법관의 싱가포르 이야기 김영란 전 대법관이 KBS에서 강의했던 싱가포르 경험담 리콴유의 유산, 싱가포르의 위대한 청렴 이야기 싱가포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마천루가 즐비한 현대 도시, 깨끗하게 정돈된 거리, 그리고 활기찬 경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근간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매우 강력한 힘이 숨어있습니다. 바로 '청렴'이라는 위대한 유산이죠. 김영란 전 대법관의 이야기는 그 유산의 초석을 다진 리콴유 전 총리의 강력한 의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싱가포르 건국 초, 리콴유 총리는 부패를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심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그는 "부패는 전염병과 같아서 작은 부패라도 방치하면 조직 전체를 망칠 수 있다"고 믿었고, 모든 부패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 신념은 단순히 말에.. 2025. 9. 24.
국방예산을 살펴보면, '국방은 보수가 아니라 진보정권'이라는 프레임이 확실한듯 2026년 국방예산이 전년 대비 8.2% 증가한 66조 2,947억 원으로 편성되어 7년 만에 최대폭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국방'을 보수 진영의 전유물로 여기는 통념과 달리, '국방은 진보'라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실제 연도별 국방예산 증가율 그래프에 따르면,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 시기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평균 4.35%였지만,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부 시기에는 평균 6.58%로 더 크게 증액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과감한 투자 : 첨단 과학기술 강군이번 국방예산 증액의 핵심은 미래전에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특히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3.0% 증가한 20조 1,744억 원으로 편성되.. 2025.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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