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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도덕(?)없는 사회와 사람중심의 지방자치 공중도덕(?)이 없는 사회와 사람중심의 지방자치 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사업국장) 지난달 14일부터 7박8일 일정으로 『NGO 해외연수 프로그램』 일환으로 필자는 영국과 프랑스를 다녀왔다. 말로만 듣던 지방자치의 본고장 영국과 두 번의 시민혁명을 거쳐 오늘날 프랑스를 이룩한 두 나라를 방문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설레임이 들었다. 그러나 선진시민의식의 기본인줄로만 알고 있었던 휴지, 담배꽁초 버리지 말고, 무단횡단하지 말라는 선입관(?)은 런던 도착 첫날부터 무참히 깨지고 말았다. 심지어 10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는 지하철 역사안에서도 담배를 물고있는 그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공중도덕도 없냐는 황당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사람을 우선하는 교통문화(런던 방문기간 동안 무단횡단을 해도 대부분의.. 2007. 1. 27.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지난해 영국과 프랑스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방분권제도를 비롯해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다양한 주민참여제도는 선진지방자치의 전형을 경험할 수 있었다. 특히, 영국 버밍햄 인근에 위치한 Solihull시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는 야간의회 활동과 공무원의 손에 의해서가 아닌 주민들의 참여속에 만든 지역발전계획(Community Strategy), 주민설문(Panel member)을 통해 새로운 지역이슈를 개발하거나 지역현안에 대해 1년에 최소 4번 이상씩 이행토록 되어있는 사회조사(주민만족도)제도, 주요정책결정 수단인 주민재판관제도 등은 주민참여를 견인하는 대표적인 제도들이었다. 또한 프랑스 파리특별시의 20개 구청가운데 한곳인 16구청의 경우 1911.. 2007. 1. 27.
대전광역시 복지만두레 기대반, 걱정 반 대전광역시 복지만두레 기대 반, 걱정 반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사업국장 우리사회의 다양성 및 풀뿌리민주주의를 진일보 시킨 일이 바로 지방자치제의 도입이라 생각된다.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참여'와 '자치' 이다. 지방자치제 이후 그 어느때보다 지역 주민들의 각종 욕구가 분출되고, 지방정부와 주민간, 주민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지역현안에 대해 단체장과 지방의회는 물론, 지역주민들까지도 책임성을 가지고, 스스로 참여해 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역량의 구축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향타가 되고 있다. 물론, 모든 게 만족스럽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갈등도 지역문제에 대한 우리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자, 지방자치시대 개막이후 지역사회 나름대로.. 2007. 1. 27.
대중교통 전용지구(Transit Mall)란? 대중교통 전용지구(Transit Mall)란? 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개혁실천국장) 대전시가 도심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중앙로를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직 용어도 생소한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주로 도심 상업지구에 승용차의 진입을 제한하여 보행자 전용공간으로 이루어진 쇼핑몰에 버스, 택시 등 노면을 주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을 도입한 공간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 여건이 열악한 구도심을 집중 대상으로 삼아 혼잡을 완화하는 한편 낙후된 구도심권 자체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최근들어 대구시와 대전시에서 도입이 제안되고 있으나, 이미, 외국에서는 런던, 리옹,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등에서 오래전부터 도입운영되고 있다. 전용지구로 지정되면 대중교통 서비스가 개선되고 .. 2007. 1. 27.
대전시 도시교통 예산, 속 들여다 보기 대전시 도시교통 예산, 속 들여다 보기! - 07년도 교통예산 3천748억 중, 지하철 부채상환 등 공적보조금 2천528억(67.4%)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개혁실천국장) 얼마전에 대전광역시 도시교통부문 2004년~2006년 당초 예산에 대해 분석할 기회가 있었다. 도시교통부문 세출은 04~07년 기간동안 총 1조7천994억원으로 사업예산이 1조2천203억원(67.8%), 채무상환 4천603억원(25.6%) 순으로 나타나, 년도별로 보면, 지하철 1호선 개통으로 사업예산은 줄고 있으나 채무상환 예산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채무상환 관련 예산의 대부분은 지하철 부채상환이 주요인이었다. 특히, 도시교통부문 부문별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하철 예산으로 1.. 2007. 1. 27.
관용(업무용)택시 도입을 제안한다. 관용(업무용)택시 도입을 제안한다. 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개혁실천국장) 20년전 의무경찰이었던 친구의 말이 떠올랐다. 의무경찰로 배치받은 파출소에서 했던 첫 임무가 고참 관등성명을 외우는 것과 더불어 지역 기관장 및 지역유지 자동차 번호판을 외우는 것이었단다. 당시만 해도 지방에서 대형 승용차량은 몇 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을 법도 하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공공기관 공무원들의 출퇴근 용으로 사용된 관용자전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최근 청주시청에 관용자전거가 등장했다는 기분좋은 뉴스가 주목을 받았는데, 청주시는 관용차 연료비가 부담되자 에너지 절감에 앞장서기 위해 관용자전거를 도입했다고 한다. 건설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06년 9월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총 1천5백79만.. 2007. 1. 27.
대전시 도시교통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대전시 도시교통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개혁실천국장 1. 최근 국내외 (대중)교통정책의 흐름 󰊱 국내 흐름 ․ 서울시 BRT 시스템 도입 -> 성공적인 평가 받고 있음. + 앞으로 210㎞의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등 BRT시스템 도입 예정 ․ 경기도 BRT시스템 전면 도입 추진 ․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경찰청 중심) -> 각종 법제화 ․ 90년대 이후 보행권 확보운동 전개 => 보행권 중요성 인식 ․ 공급위주의 교통정책에서 탈피 수요관리위주의 교통정책 전환 움직임 󰊲 국외 흐름 ․ 대중교통 중심의 수요관리위주의 교통정책 / 1960년대부터 추진 ․ 외국의 주차정책 / 과거 공급위주 정책 -> 최근 억제정책 및 관리정책 ․ 저비용 고효율의 대중교통 우선 정책 / 시내버스 투자는 .. 2007. 1. 27.
시정에 대한 시민의견이 무시되어서는 안될터 시정에 대한 시민의견이 무시되어서 안될터 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연대기획국장) 대전시는 7월 26일 갑천도시고속화도로 외자유치를 알리는 기공식을 가졌다. 그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하철 문제와 더불어 외자유치 및 민자유치가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내용은 대전시의 끈질긴 외자유치 노력이면에 이후에 모든 부담이 결국 대전시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때문에 대전시는 홍보 플랭카드를 시내곳곳에 붙이고 자화자찬하고 있을때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외자유치 협의과정에서 외국기업의 구미에 따라 애초 계획했던 수목원 앞 지하차도 구간을 평면으로 바꿔 시민불편과 환경파괴를 저처한 점, 지난해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월평공원 뒷편 구간이 쉽게 우안에.. 2007. 1. 27.
교통문제 해법은 발상전환에서부터 교통문제 해법은 발상전환에서부터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사업국장 인구 150만에 50만여대의 자동차가 굴러다는 대전, 도시교통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전에서 시작된 급행버스시스템 즉 BRT시스템 도입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시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시설위주의 교통정책에서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수요를 억제하는 교통정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우리지역에서도 도시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교통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주로 동원한 방법중의 하나는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고, 확장하고, 그것도 모자라, 고가도로 놓고, 지하차도 뚫고 하는 방법을 동원한 것이었다.. 2007. 1. 27.
교통혼잡비용 22조1천억원 교통혼잡 비용이 총 22조1천억이라고 하는데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사업국장 교통혼잡으로 인해 매년 경부고속철도 1개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비용이 교통혼잡으로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교통개발연구원이 얼마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한해동안 우리나라 도로의 교통혼잡비용은 22조1천356억원에 이르고, 대전시의 교통혼잡 비용도, 2002년 8천740억원으로 대전시 1년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이런 막대한 교통혼잡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자동차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도로는 한정되어있기 때문이며, 대중교통 수단을 외면한 승용차 중심의 도시교통 문화에 기인한다. 도시지역 출퇴근 차량의 80%가까이가 나홀로 차량이라는 조사와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 2007. 1. 27.
실효성있는 시내버스 개혁정책을 기대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평가? 대전시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말이 많다. 준공영제는 수익금의 공동관리를 통해 표준원가에 의해 수익금을 재배분하고 적자에 대해 대전시가 보조해주는 운영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애초 취지와 다르게 대전시의 준공영제는 준비과정의 미흡과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준공영제 관련 세부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시내버스발전위원회와 수익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시내버스수익금 관리위원회를 대전시가 구성했지만, 지난 1년동안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운송효율을 높일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지난 1년간 발생한 적자만도 300억원에 이르고, 앞으로도 적자발생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날.. 2007. 1. 27.
대도시 대중교통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대도시 대중 교통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정책을 중심으로 1. 최근 국내외 (대중)교통정책의 흐름 󰊱 국내 흐름 ․ 서울시 BRT 시스템 도입 -> 성공적인 평가 받고 있음. + 앞으로 210㎞의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등 BRT시스템 추진 ․ 경기도 BRT시스템 도입 확대 추진 ․ 공급위주의 교통정책에서 탈피 수요관리위주의 교통정책 전환 움직임 󰊲 국외 흐름 ․ 대중교통 중심의 수요관리위주의 교통정책 / 1960년대부터 추진 ․ 강력한 억제정책 / 과거 공급위주 정책 -> 최근 억제정책 및 관리정책 ․ 저비용 고효율의 대중교통 우선 정책 / 시내버스 투자는 도시교통문제 해결의 기본 ․ BRT시스템 도입 운영 / 현재 전세계 50개 이상 도시에서 도입 운영 ․ 미국 연방정부 차원(교통성.. 2007.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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