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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의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란? 오늘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중 이해충돌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및 대국민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이해 충돌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위와 같이 10가지 행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가지 행위 기준은 공직자가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신고 제출 의무와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 금지 행위로 구분할 .. 2023. 12. 24.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란? (청렴강의 요청). 금홍섭 청렴전문강사, goldcham@hanmail.net 오늘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중 이해충돌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및 대국민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이해 충돌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위와 같이 10가지 행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 2023. 12. 24.
이해충돌방지법의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이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중 이해충돌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및 대국민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이해 충돌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위와 같이 10가지 행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가지 행위 기준은 공직자가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신고 제출 의무와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 금지 행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신고 제.. 2023. 12. 23.
이해충돌방지법의 부동산매수 신고란? 오늘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중 이해충돌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및 대국민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이해 충돌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위와 같이 10가지 행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가지 행위 기준은 와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신고 제출 의무는 공직자가 신고 제출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으.. 2023. 12. 23.
이해충돌방지법 및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란? (청렴강의 요청).  금홍섭 청렴전문강사, goldcham@hanmail.net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중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및 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이해 충돌이란?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그림과 같은 사례의 경우, 당연히 나는 공직자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만을 생각한다면 부모님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겠죠.  이렇게 공직자는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이익이 충돌하는 이해충돌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공.. 2023. 12. 22.
'MZ세대'가 공감하는 리더의 덕목은? MZ세대란 무엇인가요? '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s M)와 Z세대(Generation Z)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사전적으로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대 초~1990년대 중반 출생한 세대이고, Z세대는 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를 일컫습니다. 이들 'MZ세대'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세대로, 정보 접근성과 소통 방식이 '기성세대'와는 크게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MZ세대'는 개인주의적이고, 자율성을 중시하며, 공정성과 다양성을 중요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도 정의되고 있습니다. 'MZ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 이러한 'MZ세대'가 시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주류 세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공공조직은 물.. 2023. 12. 18.
1억9,800만원 예산 사용한 이장우 대전시장 홍보문자 발송 선거법 위반 논란 이장우 대전시장, 2023년 한 해 동안 7만5천명 시민들에게 총 5차례 걸쳐 문자발송 대전시는 그동안 홍보예산 범위 내에서 이장우 시장의 명절 인사말을 비롯해 지역 행사 협조자 감사 문자, 문화·예술 행사 안내 등 내용의 문자를 시민 7만5천명을 상대로 5차례에 걸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를 위해 대전시는 '모바일 활용 시정 홍보 문자 발송' 사업을 시작하면서 2023년도 한 해동안 새해, 설명절 인사, 토론회 관련 문자발송 등 총 5회에 걸쳐 총 1억9천8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2024년 총 225만 명의 시민들에게 문자 발송 계획 대전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24년도 예산안에도 문자발송료라는 명목으로 1억9천8백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특히 예산안의.. 2023. 12. 18.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는 보수종교단체와 국민의힘 도의원들의 합작품 전국 최초로 충남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오늘(1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는 전국 7개 시도 중 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한 건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충남도교육청은 재의를 요청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는 보수 종교단체와 국민의힘 도의원들의 합작품 이번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어처구니가 없게도 보수적인 종교단체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에 국민의 힘 소속 충남도의원들이 동조한 합작품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곳은 주로 목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충남기독교총연합회라는 곳인데, 이들은 충남도학생인권조례가 자신들의 종교적 가치관에 반한다며, 줄곧 반대입장을 내었던 .. 2023. 12. 15.
돈 없다던 대전시, 직원들 단체근무복 제작위해 디자인 개발비 5천만 원 편성 2024년 예산안에 단체 근무복 디자인 개발비로 5천만 원 편성 윤석열 정부의 막대한 세수펑크와 지방재정 세수 부족으로 2024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290억 삭감편성을 해야 했던 대전광역시가 단체 근무복 디자인을 개발하겠다면서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단체 근무복 제작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세금낭비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시는 2천억 원이 넘는 세수부족으로 2024년도에 2천4백억 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세우고 있는 마당에 시대착오적인 발상의 단체 근무복을 만들겠다며, 디자인 개발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는 것입니다. 단체 근무복 입히면 소속감과 책임의식,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나? 대전시는 내년 예산안에 근무복 디자인 개발에 5천.. 2023. 12. 10.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채무는 총 39조9,191억 원, 앞으로가 더 문제 지방채란?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거나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지방채는 국채와 마찬가지로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일정 기간 후 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발행합니다. 이러한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방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각종 개발사업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주로 대형 토목건설 사업을 할 때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채 규모가 커지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이자나 원금 상환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건전재정운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2023. 12. 9.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 쉽게 이해하기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선거제도에 대한 개편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언론보도를 통해 주로 소선거구제니 중대선거구제니, 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의 각종 선거제도 용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선방안에 대한 쟁점들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 현황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아래 표처럼 와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라고 하는 이유는, 비례대표 의석 47석 가운데, 연동형으로 30석을 뽑고, 병립형으로 17석을 뽑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2 소선거구제도 1> 소선거구제와 선거구 획정이란? 는 전국을 총.. 2023. 12. 8.
「안산와~스타디움」 명칭유래와 공공건축물 명칭 안산에 있는 종합운동장의 명칭이 독특? 안산에는 우리나라 종합운동장 가운데 규모로는 열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운동장이 하나 있답니다. 지난 2006년 11월 시공사 과실 등 우여곡절 끝에 1,100억원을 들여 고잔역 인근에 3만5000명 수용 규모의 종합운동장을 완공했다고 합니다. 당시 안산시는 정식개장을 앞둔 10월 종합운동장 명칭을 위해 시민들 공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확정한 「안산종합운동장」이라는 명칭은 특색도 없고, 당초 시민 명칭공모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아 당시 박주원 시장이 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명칭이 확정됩니다. 종합운동장 명칭을 무엇으로 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이에, 상당히 추운 날씨에 새로만든 종합운동장에서 여자축구대회가 개최되었는데, 개회식을 위해 운동장에서 ..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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