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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망(老妄)든 철새 정치인’ 이상민 국회의원, ‘국민의 힘’ 입당 필자는 앞으로 이상민 국회의원을 ‘노망(老妄)든 철새 이상민’으로 부르려 합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이상민 국회의원이 오늘(8일) 국민의힘에 입당한다고 합니다. 이상민 국회의원은 지난 2003년 열린우리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이후, -> 대통합민주당(통합민주당) -> 탈당 -> 자유선진당 -> 무소속 -> 민주통합당(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 무소속을 거처 오늘 국민의힘 당에 입당하면서, 총 5번씩이나 정당을 달리하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철새 정치인’으로서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는 5선이나 지낸 원로급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국회는 물론, 지역구인 대전에서도 이렇다 할 정치적 중량감이나 세력도 없이, 이당저당 기웃기웃 거리면서, 국회의원 생명줄을 유지했던 대표적인.. 2024. 1. 8.
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 결과, 지방의회 부패갑질의 온상 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 결과, 지방의회 68.5점으로 꼴찌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일 대전광역시를 포함, 전국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의회 75개)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총점 68.5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12월 28일 권익위가 발표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평균 80.5점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며, 특히 의정활동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100명 중 15명이 부패·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역주민, 공직자 등 업무관련자가 직접 평가하는 청렴체감도가 66.5점에 그쳐,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청렴체감도 평균인 80.0점에 비해서도 현격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100명 중.. 2024. 1. 4.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비율, 대구광역시 중구청이 전국 1위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의 전국 평균은 31.8%로 나타났으며, 이중에 군 지역은 평균 39.9%로 지자체 유형 중 가장 높고, 자치구는 35.0%, 시 지역은 33.8%이며, 광역시·도 본청이 평균 18.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43.1%로 가장 높은 가운데 그 뒤로 충남도 31.1%, 제주특별자치도가 29.43%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운데 시 지역에서는 강원 속초시와 동해시, 경기 동두천시가 각각 65.0%, 60.9%, 5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강릉시(55.8%)가 5위에 올라 상위 5곳 중 3곳이 강원도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군 지역에서는 충남 부여군이 67... 2024. 1. 1.
친일매국의 신원신 장관 언동이 ‘국방부의 정신나간 정신전력 교재 만들어’ 국민앞에 ‘친일 벗어나겠다’ ‘독도입장’ 먼저 밝히고 장관직 수행 촉구 광복회는 2024년 1월 1일 새 해 첫날 성명을 내고 “신원식 국방장관이 국민 앞에서 친일 매국 적 역사인식에서 벗어나겠다고 먼저 결의한 뒤 장관직을 수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복회는 1일 지난 해 말 국방부가 국군 정신전력교재를 새로 내면서 독도가 일본과의 분쟁지역으로 서술하고 독도를 지도에서 뺀 것과 관련, “언론의 지적을 변명으로 일관하다 대통령의 지적을 받고서야 교재회수를 한 것은 신 장관이 아직도 독도가 분쟁지역이라 믿고 있는 것”이라면서 “국방부 장관이 국토수호 의지조차 없는데 어떻게 장병들의 정신전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느냐”며 독도문제에 대한 신 장관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광복회는 이어 “‘이완.. 2024. 1. 1.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도 종합청렴도평가 결과 발표 어떤 기관이 우수기관 또는 최하등급을 받았을까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02년부터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종합청렴도 평가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종합적인 청렴수준을 평가하여 부패취약 분야 개선 등의 각급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지원하고 청렴인식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대상기관은 총 628개 기관에 대해 종합청렴도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기관 특성 등을 고려하여 ① 행정기관(중앙, 지방, 교육청) 및 공직유관단체, ② 국공립대학, ③ 공공의료기관, ④ 지방의회로 구분하여 평가하여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청렴체감도는 80점으로 지난.. 2023. 12. 29.
이해충돌방지법의 공무수행사인 및 가족의 범위는? 위 그림과 같이 공무 수행 사인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라 함은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공공기관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개인, 법인 단체, 공무 수행을 위해 민간 부문에서 파견 나온 사람, 공무상 심의 평가를 하는 개인, 법인 단체를 말합니다. 은 신고 제출 의무인 과 제한 금지 행위인 를 준수해야 합니다. 공무수행 사인과 함께 일하는 공직자는 이를 공무수행 사인에게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행위 기준별 가족의 범위는 위 그림과 같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3. 12. 25.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방법 및 신고자 보호보상이란? (청렴강의 의뢰) 금홍섭 청렴전문강사, goldcham@hanmail.net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 때는 과 하여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때는 청렴포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는 다음과 같은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파면, 징계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온 경우에는 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신고로 인해 육체적 치료 등에 든 비용에 대해 을 할 수 있습니다.  5가지 신고 제출 의무는 서면 또는 공공기관 청렴 포털>을 통해 신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 2023. 12. 25.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란? (청렴강의 의뢰) 금홍섭 청렴전문강사, goldcham@hanmail.net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중 이해충돌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및 대국민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이해 충돌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위와 같이 10가지 행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가지 행위 기준은 와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에 다섯 번째는 입니다. .. 2023. 12. 25.
이해충돌방지법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요ㅇ 수입금지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중 이해충돌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및 대국민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이해 충돌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위와 같이 10가지 행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가지 행위 기준은 와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에 네 번째는 입니다. 위의 그림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나는 기관에서 공용 차량을 관리 운영하는 업무를 맡.. 2023. 12. 25.
이해충돌방지법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이란? (청렴강의 의뢰) 금홍섭 청렴전문강사, goldcham@hanmail.net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중 이해충돌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및 대국민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이해 충돌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위와 같이 10가지 행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가지 행위 기준은 와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에 세 번째는 입니다. 위의.. 2023. 12. 25.
이해충돌방지법의 가족채용 제한이란? (청렴강의 요청).  금홍섭 청렴전문강사, goldcham@hanmail.net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중 이해충돌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및 대국민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이해 충돌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위와 같이 10가지 행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가지 행위 기준은 와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에 두 번째는 입니다. .. 2023. 12. 25.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 외부 활동 제한이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중 이해충돌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및 대국민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이해 충돌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위와 같이 10가지 행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가지 행위 기준은 와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5가지 제한 금지 행위 중에 첫 번째는 입니다.지금부터는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한 금지.. 2023.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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