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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님, 이재용 회장 등 10대기업 총수들 꼭 대동했어야 했나요?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후, 윤석열 대통령 10대 기업 총수들 대동 부산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시민의 꿈과 도전 간담회'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재원 SK 수석 부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에이치디(HD)현대 부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 총수들과 함께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이 남부권 거점 도시가 돼야 한다면서, 부산의 글로벌 거점화를 위한 가덕도 신공항 개항과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등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필자가 보기엔 지금도 추진되고 있는 하나마나한 약속으로 보이지만요. 특히 간담회 행사가 끝난 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재벌총수 등 참석자들과 함께.. 2023. 12. 7.
2024년도 대전시 예산은 이장우 시장 ‘공약챙기기’ 예산 예산축소 편성 속 대규모 공사 등은 건전재정에 악영향우려 대전시 내년 예산은 이장우 시장의 ‘공약 챙기기용 예산’‘시민에게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건설토목 예산’‘보여 주기식’예산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기본소득사회위원회가 13일 개최한 ‘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분석 토론회’에서 발제로 나선 금홍섭 기본소득사회위원회 정책위원은 “내년 예산은 세수 감소로 2400억원의 빚(지방채)을 내서 적자예산을 덮는 예산임에도 0시 축제 등 이장우 시장 공약 71건에 1900억 원은 우선 배정하고 대규모 토목건설사업 추진하는 등 건전 재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금홍섭 위원은 “감세정책과 경기침체 등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경제실패로 내년도 대전시 세입감소 규모.. 2023. 12. 7.
호남선 KTX의 서대전역 경유 문제점과 대안모색 서대전역은 대전과 호남을 잇는 또 다른 관문 서대전역은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에 위치한 호남선의 첫번째 철도역입니다. 1936년에 역사로 개설되었으며, 호남선과 대전선이 분기했던(지금은 대전선 폐쇄) 역이기도 합니다. 한 때는 대전역 일대에 이어서 서대전역을 중심으로 대전의 부심역할을 했으나, 대전의 도심이 둔산, 노은 등 서남부권으로 확장하면서 이제는 서대전역 활성화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대전역은 한때 하루 10만여 명이 이용하는 우리나라 몇 안되는 철도역이었으나, 지금은 1만 명 미만의 승객이 서대전역을 통해 호남과 수도권, 충청권을 왕래하고 있습니다. KTX, ITX 등 다양한 열차가 정차하며, 서울, 광주, 목포, 여수 등 주로 호남권과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습.. 2023. 12. 1.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Dior)백 수수는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 대통령보다 더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역대 이런 대통령 배우자는 없었습니다. 대통령 보다 더 주목받고 더 사진 찍히고 각종 사건사고에 얽히고설킨 건국 이후 이런 대통령 배우자는 없었습니다. 후보시절부터 시작된 쥴리의혹과 가짜이력 및 박사학위 표절의혹, 무속 사이비 논란, 개사과 논란, 각종 언행논란 등 대통령후보시절부터 크고 작은 구설수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대통령의 리투아니아 순방 중에는 본분을 망각한 채 경호원들과 함께 명품샵을 방문하여 쇼핑을 했다가 현지언론에 보도되어 나라망신을 톡톡히 시키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씨 가족 관련 공흥지구 특혜의혹과 함께 대통령선거 이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바뀌는데 관여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으면서 온갖 의혹과 .. 2023. 11. 29.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대덕특구 재창조사업」과 「K-켄달스퀘어 조성」 대덕특구란? 대덕특구(Daejeon Technopark)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연구개발특구를 일컫는 말입니다. 1973년 12월 10일 대덕연구단지로 설립되었으며,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기존의 대덕연구단지를 유성구, 대덕구 주변 지역을 통합하여 '연구개발특구'로 전환하였습니다. 대덕특구는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등 정부출연연구원과 국공립연구기관, 기타 연구기관 등이 입주해 있으며, 최첨단 연구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덕특구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첨단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 2023. 11. 29.
대전환경교육센터를 아시나요? 대전환경교육센터 문 닫을 위기 대전시가 2024년 예산안에 대전환경교육센터 운영지원비(2023년 기준 3억)를 전액 삭감하면서, 대전권 유일의 환경교육 기관이 오는 12월 31일부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APEC 정상화의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기후위기 극복은 가장 시급한 과제” 지난 11월 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기후위기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극복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무탄소 에너지 활용 확산에 앞장설 것이고, APEC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는 제1회 환경교육도시 포럼장에서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들과.. 2023. 11. 26.
대전광역시 2024년 예산안(엑셀파일)입니다. 아래에 첨부해 놓은 파일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대전광역시에 정보공개요청하여 수령한 대전광역시 2024년 예산안(엑셀파일)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은 엑셀파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울산에서 관련소송에서 승소하여 이를 근거로 정보공개요청하여 수령했나 봅니다. 한꺼번에는 아니여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누군가의 수고에 의해 바뀌고 하나 봅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대전광역시는 2024년도 예산안으로 총 6조5천3백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290억 원 가량 삭감 편성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전광역시가 예산계획을 수립하면서 감액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IMF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은 국세분의 와 입니다. 그러나 최근.. 2023. 11. 22.
2024년 대전광역시 지출 예산(안) 분석 Ⅰ. 대전지역사회 진단 및 과제모색 필자가 대전에 살면서 느낀 대전광역시의 가장 큰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대전은 ‘이질적인 도시’라고 말하겠습니다. 출신지별(영남-호남-충청-기타), 계층별(연구단지와 비연구단지), 공간별(신도시와 원도심) 이질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대전세종연구원이 진행한 대전격차연구에 따르면, 대전은 사회적, 계층적, 공간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의료 등의 시민의 삶의 질 관련 모든 지표에서 원도시와 신도시 간에 격차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국가통계포털 2021년 기준으로 보면, 대전 지역 내 총생산량(GRDP)은 전국 하위권을 보이고 있지만,.. 2023. 11. 18.
<대전시 2024년 예산분석 첫 번째> 대전광역시 2024년도 예산, IMF이후 첫 삭감편성 * 필자는 오늘부터 대전광역시 2024년 예산안에 대해 분석하여 블로그에 게시해보고자 합니다. 대전시 2024년도 6조5천3백억 원 편성, 지난해보다 290억 원 가량 삭감편성 대전광역시는 2024년도 예산으로 총 6조5천3백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290억원 가량 삭감 편성된 것입니다. 이로인해 대전광역시의 거의 모든 세출분야의 예산이 전년대비 삭감편성 되었습니다. 대전시가 예산을 계획을 수립하면서 감액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IMF이후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상한 상황입니다. 비단 대전광역시만이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난리법석 입니다. 그런데도 지역언론은 다른 현안에 비해 너무나 조용합니다. 대전광역시 2024년, 지방채 2,400억 원 발행 그마저도 대전시가 2024년도에 신.. 2023. 11. 14.
정부의 R&D예산 대규모 삭감은 대덕특구의 위기이자 대전의 위기 대덕특구란? 대덕특구(Daejeon Technopark)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연구개발특구를 일컫는 말입니다. 1973년 12월 10일 대덕연구단지로 설립되었으며,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기존의 대덕연구단지와 유성구, 대덕구 주변 지역을 통합한 '연구개발특구'로 전환되었습니다. 대덕특구는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등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최첨단 연구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덕특구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첨단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 .. 2023. 11. 9.
빈대 퇴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나라를 비롯 전 세계가 빈대 때문에 난리 최근 일상 속에서 빈대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대구에서는 지하철을 탔는데 빈대를 목격했다거나, 인천에서는 찜질방 매트 아래쪽에서 살아있는 빈대 성충과 유충이 발견돼 찜질방 운영이 잠정 중단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의 한 사립대학교 기숙사에서도 학생이 빈대에 물렸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대학 측이 긴급 소독에 나서고, 서울 중구 남대문 쪽방촌 일대의 한 고시원과 경기도 부천 소재 고시원 등 숙박시설과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빈대 발견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명 관광지에도 빈대출몰로 위기감 고조 우리나라 보다 빈대 출몰 소식이 전해진 곳은 유럽이었습니다. 빠르게 빈대가 확산하면서 유럽인들과 관광객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계.. 2023. 11. 8.
공무원행동강령 해석 및 사례 공무원 행동강령이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적인 행동규범을 정해놓은 규정입니다.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사적이해관계의 회피, 품위유지 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이후, 공무원 행동강령도 뒷걸음질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공무원 행동강령부터 개정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고위직 가운데 사적이해관계의 신고와 고위공직자 민간분야 업무활동, 가족채용, 수의계약 등이 문제가 되자 관련 규정이 포함된 공무원해동강령부터 개정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관련 언론기사 윤석열 정부 이후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내용을 보면..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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